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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0.20

방향 잃은 국방개혁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뉴스1]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뉴스1]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책임 국방, 강한 안보 구현’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중기 국방개혁 1.0을 넘어, 보다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였다. 이는 지난 보수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했지만, 실제 자체 국방 역량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였다는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  
  

*새로운 국제정세는 종래의 한미동맹이상의 국방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세계모든 나라가 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홀로서기 국방력과 국력을 길러야 한다". 핵무기, 미사일, 

핵잠수함, 항공모함 모두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 변화하는 외교정책"을 국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New world order will make foreign dependency to pay deep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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