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8 19:13
https://youtu.be/64XWHfLd5IA
5 things about money that banks don't want you to know
폰지 스킴과 은행은 아주 비슷하다. 뚜렷하게 다른 점은 전자는
법 밖에서 작동하고 후자는 법안에서 작동 한다.
고객이 10불을 은행에 저금하면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1불
만 남기고 9불은 빌려 줄 수있다. 만약에 그 고객이 은행에 돌아가
서 10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다른 고객의 저금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고객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여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 가면(bank run)
은행이파산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보험이나 중앙은행의
도움(bail out)으로 고객이 보호를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뱅크런은 마치 폰지 스킴의 정체가 들어 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통화량"은 그 국가의 "빚의 총량"을 말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화페의 양이 아니다. 빚을 관리하는 기관의
중심이 은행이다. 따라서 은행가들의 힘은 막강 하다. 그들이
고객들(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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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630
금융 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이 같은 약한 고리들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한도는 20여 년 전인 2001년 정한 금액이다. 미국이 최근 SVB에 대해 예금의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까지 높일 것이라고 한다. 위기의 조짐으로 등장한 신호들을 소음이라 여겨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미국은행은 저금액의 25만불까지 정부 보증 보험이 은행 지불능력이 없을
때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