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21:10
최근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자신의 병역문제, 아니면 자식의 병역문제, 즉 병역기피이고, 또 병역기피를 위하여 엉터리 병사용진단서 발급의 비리가 속속 보도되는바 한 말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나는 군대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대위 3호봉으로 임관하여 전방 야전병원에서 1년 근무 후 후방 국방부직할 부대의 의무참모를 소령으로 2년 복무 후 예편하였기 때문에 군대경력이 하자가 없음을 밝혀 둔다. 나는 사실 상 심전도소견이 완전우각전도장애라 당시는 군대에 안 가도 되었지만. 병사용 진단서도 그렇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병을 지니고 군대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 육군의 예를 들어보면 환자는 소대에서 의무중대로, 또 사단 치료반에서 야전병원, 후송병원, 통합병원을 한 과정 돌면 거의 1년이 걸리고. 이걸 두 번만 하게 되면 군대생활은 끝이 나고 자대에 원대 복귀하는 중간에는 고문관 취급을 받는다. 이건 정말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막심한 손해가 된다.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군대에 가면 국가가 손해이고 본인 역시 손해이다. 그러나 당연히 가야할 사람이 등급을 낮게 책정함으로 군을 면제하거나 공익으로 가게 되면 이 역시 훌륭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야 할 국가에 손해는 말 할 것도 없다. 병사용 진단서는 나도 종종 발부하는 편이다. 전공이 신장내과이다 보니까 주로 혈뇨나 단백뇨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나왔을 때 재검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외국의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입영 시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자체에서 신장 조직검사로 해결 하지만, 우리는 대상자 본인이 입원하여 신장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르지만. 외래환자로는 사구체 신염이나 때로는 다낭신일 경우이다. 예를 들면 혈뇨가 주소인 경우, 미리 환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보완자료를 만들어 두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해서 사구체병변이 나오면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한다. 시간을 들여서 병명과 이런 병명이 붙게 된 근거 자료를 붙임서류로 준비하여 진단서를 발부하면 이건 100% 병역면제 등급이다. 관찰을 요하는 기간 : 최소한 1년 이상의 관찰 심신 장애 판정 : 1년 후 재판정 붙임 자료 하나 : 환자의 의무기록지 요약(검사결과를 포함) 붙임 자료 둘 : 환자의 신장조직 검사소견 (조직표본과 면역 형광현미경 사진과 전자현미경 사진)
이유인즉 현재는 여러 검사 상 멀쩡한 사람이 병사용진단서에 적힌 수년전 실시한 신장조직 검사의 병명을 확진하고 신장 조직소견에서 유전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이었다. 결국 그 중 한사람은 유전자 불일치란 결과를 얻어 냈지만. 최근의 문제가 된 사건을 보면 왜 군대에 갈 연령에서 어깨 탈구가 많을까? 몇 달 사이에 수술이 필요하여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멀쩡한 어깨를 수술하여 병사용진단서를 떼어 주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병원의 수지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개인의 경제적인 욕심 때문인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이익을 위하여 수술 해당예도 아닌 사람을 수술을 하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면 헌법 상 성스러운 국민의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면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병사용 진단서의 발부에 부쳐|작성자 유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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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22:15
2010.02.24 10:57
병역기피를 원하는자, 그걸 도와주는자, 그걸 인정해주는자의 "삼위일체"의 결과가 아닌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자들만을 탓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저분한 짓들중에서 병역문제는 단지 "새발의 피"라 할수있겠죠.
그렇다해서 이런것들을 묵시해주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2010.02.24 13:18
2010.02.24 13:51
2010.02.24 15:11
2010.02.25 00:44
저도 동감입니다.
군대3년은 젊은 우리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던
허송 세월의 기간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때 많은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요. 규정
2010.02.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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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좌경화 10년 동안에 국가관을 많이 흔들어 놓았던 것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출세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풍조가 생겼다고 봅니다.
경찰관 따귀를 때리고, 파출소에 신나 뿌리고 불지르고, 차를 파출소로 돌진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
껍데기 민주를 부르짖고, 법질서가 공정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