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ZGlsDB5Ks

(Jtbc news 손석희 앵커브리핑; 아르데미시아 렌델레스키, 그의 자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UQwv2c95pjA

(Jtbc news '정조'부터 '위력' 불인정 이유 까지 --- 논란의 재판 쟁점)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다. 책크 엔드 벨런스를 위해서 만들어 논 삼권불립은

이것 때문에 아주 용이 하게 무너지고 집권층에 모든 권력이 집약 된다. 이명박

정권은 모든 권력이 행정부에 집약 되도록 언론, 검찰, 국희, 법원, 금융, 재벌등

을 장악 했다. 대체로 약점을 파악 하여 알아서 기도록 한 것이었다. 이 아주 편

리하고 효율 적인 제도(?)를 받아 들인 박근혜 정권은  제도 장치와 법을 뛰어

넘는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없는 정권

은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물러가라고 외칠 때 까지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군중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적폐"로 인식했고 이것을 청산 하겠다는 정당

에게 권력을 주었다.

이번 안희정 성폭력사건 담당 재판관은 두가지 측면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배경

을 관찰할 수 있다. 그의 양심을 존경 한다면 아마 의식, 무의식 반반의 고민 끝에

무죄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측 해본다. 우선 그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판단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앵커브리핑

에서 유일한 여성 미국 대법관 긴스버그는 몇명의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9중9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부분의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

조선의 백성들은 양반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정과 왕실의 착취로 궁핍한 생활

을 했다. 지배계급의 부정부패와 착취는 백성들을 못살게 했고 급기야는 나라를

망하게 했다. 백성들은 이 상전들에게 저항해서 때때로 봉기 했다. 그러나 하는

쪽쪽 실패 했다. 발달 된 지혜는 '알아서 기는 것' 이었다. 물론 불이익을 무릅쓰고

불의에 항거 하는 사랍들도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희생이었다.

따라서는 안될 본보기였을 것이다.

이 두가지의 심리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쌓아올린 법지식을 끄집어 내어 무죄판

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본다.

아직도 2심,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다. 성폭력 재판은 미국식의 주어리 판결이나

여성판사가 해야 비교적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