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English
                 

https://news.joins.com/article/23898370?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0.20

방향 잃은 국방개혁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뉴스1]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뉴스1]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책임 국방, 강한 안보 구현’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중기 국방개혁 1.0을 넘어, 보다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였다. 이는 지난 보수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했지만, 실제 자체 국방 역량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였다는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  
  

*새로운 국제정세는 종래의 한미동맹이상의 국방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세계모든 나라가 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홀로서기 국방력과 국력을 길러야 한다". 핵무기, 미사일, 

핵잠수함, 항공모함 모두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 변화하는 외교정책"을 국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New world order will make foreign dependency to pay deep price.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93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348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925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40
8843 영화 Out of Africa...Stay with me till the morning/Dana Winner 2005.03.13 jinsoo 2005.03.13 13240
8842 [re] A Memory of Africa with a song 2005.03.14 Steven Kim 2005.03.14 7622
8841 봄이 오면 2005.03.24 이한중 2005.03.24 7757
8840 코리아 여! [8] 2005.03.25 이 한 중 2016.06.16 7622
8839 Rumination over pictures of old faces from Orlando [2] 2005.03.27 Oun Kwon 권 오 언 2016.06.15 7795
8838 제비 - La Golondrina (노래감상) [1] 2005.03.29 Steven Kim 2005.03.29 9302
8837 복 수 초 [7] 2005.03.29 오세윤 2005.03.29 7346
8836 진달래 꽃 (素月의 詩와 인생) [3] 2005.04.02 Steven Kim 2005.04.02 7597
8835 [시해설] 김소월 : 진달래꽃 [4] 2005.04.03 김 원호 2005.04.03 9215
8834 Golfing with Friends [9] 2005.04.03 이 한 중 2005.04.03 7289
8833 [re] Golfing with Friends [4] 2005.04.04 jinsoo 2005.04.04 6911
8832 조금씩 아름다워 지는 사람(퍼옴) [1] 2005.04.05 석주 2005.04.05 7892
8831 [re] 조금씩 아름다워 지는 사람 [5] 2005.04.05 jinsoo 2005.04.05 7059
8830 L'amour, c'est pour rien! [5] 2005.04.05 通信兵 2005.04.05 7659
8829 징 검 다리 - 오세윤 [3] 2005.04.10 오세윤 2016.06.17 7339
8828 [시 감상] 행복 - 유치환 [5] 2005.04.13 kyu hwang 2005.04.13 8144
8827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 [5] 2005.04.16 물안개 2005.04.16 6378
8826 어머니 (법정스님의 글) [2] 2005.04.16 一水去士 2016.06.17 7007
8825 [re] 어머니 만나고 온 날 [3] 2005.04.16 물안개 2005.04.16 7003
8824 그립다 말을 할까 [6] 2005.04.17 오세윤 2005.04.17 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