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비준안이 22일 오후 國會 본회의를 통과했다. 깽판세력에 유린당해온 대한민국의 議會民主主義가 잠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한나라당을 不孝-不忠-不姙 '3不(불)정당'으로 낙인찍었던 愛國세력은 이 黨을 지지할 이유가 최소한 하나는 생겼다.
韓美FTA는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공식 서명했고, 올해 추가협상을 통해 마무리 됐다. 자그마치 4년 반이나 걸렸다. 美國은 지난 달 비준안이 上下 양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끝냈다. 우리는 與野가 ‘끝장토론’이란 것까지 벌여가며 요란을 떨었지만, 從北-좌경-깽판세력이 이를 정치공세의 볼모로 잡는 바람에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向方을 놓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데 급급했고, 민노당은 개방 그 자체에 대한 반대, 反美를 외치기 위한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의 행태는 왜 국민들이 國會 無用論(무용론)을 제기하고, 政黨政治(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를 들어 韓美FTA를 반대해온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노무현 정부 시절 韓美FTA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사사로운 個人의 利益을 위해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고, 國益을 내던져 버리고도 이를 온갖 구실로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면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韓美FTA비준안 통과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國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法治主義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從北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깽판세력 撲滅(박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國民들은 한진중공업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한 여성이 크레인에 올라가 일도 하지 않고 데모만 하면서 사회질서를 흔들어놓았던 것에 분노했다.
公權力은 無氣力했고, 法治는 땅에 떨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現정부와 법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생활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不法-暴力 시위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경찰까지 두들겨 패는 이들 깽판세력을 法에 따라 斷罪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다.
급기야 22일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은 國會 본회의장에서 韓美FTA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트렸다. 강기갑 의원의 空中浮揚(공중부양) 사건 이후 憲政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金의원이 미리 준비해온 최루액을 國會 부의장이 앉아 있는 의장석을 겨냥해 살포한 것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이며 입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다.
앞으로 수류탄이 國會 한복판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민노당을 위시한 從北세력은 法을 지킬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말 그대로 깽판세력이다. 李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國會는 대한민국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깽판세력에 끌려 다니지 말고, 祖國의 앞날을 걱정하는 國民들의 民意를 바로 보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法治主義를 확립하고 깽판세력을 法에 따라 엄벌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