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19:5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961
북한은 자신들이 중국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안다. 중국도 북한이 안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이 이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저 특정한 행동이 식량과 석유 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만 하면 된다. 점차 중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소련이 핀란드의 외교 정책(때론 국내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것과 같은, 이른바 핀란드화(Finlandisation)다.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북한 엘리트가 감내하려 하지 않을 순 있다. 항의시위라도 벌어지면 중국은 자국 이익 보호를 이유로 북한 정부에 중국인 고문관을 두게 할 수도 있다. 한때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우호 관계였던 게, 중국이 북한의 고위직 임명에 지침을 주고 중국 대사가 주요 정책 논의에 개입하며 북한 상류층 자녀들이 중국에서 중국어로 무상 교육을 받는 관계로 달라질 수 있다. 명목상 독립국가 말이다.
북한 지도층도 깨닫고 있다. 지난 몇 주 사이 연달아 회의가 열렸고, 2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경제계획 등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이제 북한으로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도발하기에도 매우 위험해졌다. 진퇴양난이니, 혹여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일종의 합의를 위해, 또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남한과 모종의 거래를 위해 길을 내려 하지 않을까. 필자의 다음 칼럼이 게재될 무렵(4주 후)이면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2021.09.09 20:32
2021.09.09 20:44
북한은 지금까지 무수하게 막다른 골목에 처했었지만 번번히 살아났다.
아무리 꼭 잡을라 해도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갔던 것을 영국대사님이 알고있을까?
최고인민위원회를 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까?
다만 김정은이가 제가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회의밖에는 아니다.
미국이 정말 남북의 민주화 통일에 흥미가없다면 이런게 다 어린애 장난인 것 뿐이지.
미국은 제 이익만 추구할뿐 한국통일의 좋은 Partner는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래가 뻔하지 않은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결국 중국의 영토가 될뿐이다. Bye Bye North Korea!
미국은 핵무기 포기만 주장하지 말고 북한을 도와주어 자기 품안에 넣어야 되지않을가?
2021.09.10 06:17
What you are saying is "America should help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It makes a lot of sense. What English man think is that Kim is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because of Sijinping's iron fist policies. So he will seek help from SK. But
SK can not do much without cooperation of US. Moon is eager to help Kim becaus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coming soon. For a long run denuke should not be a priority.
Opeining up NK will lead to denuke eventually and it will keep NK from being part of
China. Do you remember 뮐렌드로프 and 마건충 who were the cabinet member of Chosun
during 위안스키's rule of Chosun? Enlglishman thinks it may happen i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again.
2021.09.10 06:51
It used to be SK needs US more than US needs SK. Now it is the other
way around. China imports most from SK than any other nation on earth.
SK can be assertive to both China and US. US and China are competing.
Both will try hard to keep SK on their side. What SK is saying can be
very persuasive to US. What if SK says to US, "let's remove the sanction
and open up NK now before China takes NK"?
2021.09.10 08:12
If NK eventually falls into China, The CCP gets a nuclear nation under its control.
NK is about to equip its submarines with nuclear missiles for the benefit of the CCP.
What is more dangerous to the U.S. than NK? The CCP might already have NK under its wing.
At this juncture, the U.S. tries to charge fees to SK for the U.S. military staying in SK?
This made the Moon's regime obviously very unhappy. Moon is not an idiot.
Moon knows the haphazard attitude of the U.S. and it's nothing but an unreliable partner
in achieving his hope of Korean unification.
No wonder moon is disinterested in the U.S. and is trying to get closer to China.
Does the idiotic U.S. regime know they are walking on a tight rope as much as Moon does?
They may charge Japan for the U.S. protection but they can't charge SK for the same.
For the U.S., SK is too precious to lose.
The NK will be exactly the same as Afghanistan. The CCP is the equivalent of the Taliban.
As soon as the U.S. loses control, it will be filled up by CCP in no time.
The U.S. should learn the lesson of the last month in what happened in Afghanistan.
The same will happen in SK too. If the U.S. moves out, it will be filled up by the CCP.
No matter how many giant aircraft carriers the U.S. might have, it can be easily sunken
to the bottom of the sea by the Chinese and NK's submarines or missiles.
If the U.S. loses SK, it is losing one giant unsinkable aircraft carrier at the nose of the CCP.
The land of SK is equivalent to millions of unsinkable aircraft carriers and warships.
The floating aircraft carriers and warships, stationed 7-10 thousand miles away from the U.S.
mainland are totally outdated military equipment. Now, charge an exorbitant fee to SK??
Okinawa military base? It can be just a pile of ash by one shot of a Chinese nuclear missile.
I think I have a realistic view of the situ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U.S. desperately needs SK and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under its wing.
The Washinton idiots, the likes of Trump and Biden, obviously do not know what to do.
2021.09.10 09:54
I appreciate Dr. Ohn's and our WM's visionary, deep analysis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I can't help being recalled 6.25 동란 때 돌던 유언비어,
"미국은 믿다 망하고 쏘련은 속아서 망한다."
Personally I feel the only logical and realistic way for survival and prosperity for Korea
is to make SK stronger in every which way so that SK can command respect
from both US and China. Only then perhaps SK could help NK preventing from
being annexed to China hopefully and prayerfull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969
두려움과 흥분은 늘 우리 곁을 맴도는 감정이지만, 국익과 안보를 챙겨주지는 않는다. 먼저 두려움의 감정부터 돌아보자. 가장 손쉬운 길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공동성명은 서울과 베이징, 평양, 도쿄의 전략가들을 깜짝 놀라게 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공동성명에 그려진 한국은 미국의 신안보,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의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 지역에서 만난다. 두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발전, 에너지 안보, 수자원 관리 등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수천㎞ 밖, 동남아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6G 네트워크,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물자, 바이오테크, 인공지능, 양자(Quantum)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의 선도자 격인 미국은 반도체, 모빌리티, 화학 등의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4차 산업혁명 동맹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중이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화려한 외교문서로 끝나지는 않는다. 공동성명의 문구 하나 하나를 갖고 씨름하던 양국 관료들은 이제 합의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영역을 넓혀간다. 양국 기업들은 서로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에서 밸류 체인을 더욱 강하게 결박해 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리스크는 미국이 어느 날 덜컥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미 결속 강화에 따르는 주변 관리가 우리의 리스크이다.
다른 한편, 미국 패권이 못마땅한 반미주의자들이 혼란스런 미군 철수를 보며 느끼는 흥분 또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아프간 철군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미국의 기술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달라진 바가 없다. W 부시 시절처럼 넘쳐나는 돈과 허영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좌충우돌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쇠퇴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처럼 미국 내부의 양극화 해소, 중산층 회복에 힘을 집중한다면, 미·중 경쟁 시대는 꽤나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될 미·중 시대에 두려움이나 흥분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감정의 절제, 큰 흐름의 주시를 통해서만 미·중 경쟁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