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82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외교적 연극'(diplomatic theater)"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빈 말'에 서명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이 나왔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맹의 안보만 위협받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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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뇌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령이어서 시도는커녕 아이디어 수용도 힘들어한다. 둘째, 실패 대가가 성공 보상보다 훨씬 커서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뇌부가 불안정해진 조짐이 있다. 김 위원장은 35일간 두문불출하다가 지난달 16일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건강상 이유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혹은 1차 세계대전 말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칩거한 걸까. 어떤 이유든 김 위원장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새 시도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입지는 날로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경한 봉쇄로 여러 문제(불안정한 경제, 식량 공급 실패, 정권의 신뢰도 하락 등)가 심화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봉쇄 해제도 힘들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더 지원받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