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08: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2102
문제의 시작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사용한 군사비는 2000억 달러 이상이었다. 한국전쟁의 3배, 제2차 세계대전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 닉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정부의 재정은 거의 파산 상태였다. 의회에서는 미국이 원조했던 한국과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군사비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이밍턴위원회를 조직했다.(본문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승자로서 전세계를 휩쓸었다. 그리고
미국은 경쟁자 없는 유일한 슈퍼 파우어롤 군림 했다. 그로 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빠른 속도로 겉은 민주주의이지만 내용은
일인 독재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도 파당
정치로 추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행히 한국은 모범적인 선진국 형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했다. 그러나 요지음
대선판은 파당의 양상을 적나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대통령 자격이 없는 데도 유권자들은 두 사람중 하나를 지지 하며 자기 편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 파이팅 하고 있다. 적패 청산을 약속 했던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적패를 만들어 놓고 떠난다. 아마 두 후보중 누가 되더라도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이 뒤로 갈 공산이 크다.
노장자 학자 최진석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수법으로 올 때
까지 왔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자신이 기술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음 대통령은 그 기반을 닦아야 한다." 라고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위치
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 지도층은 19세기 근대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모르는
까막 눈이 었다. 그 결과는 5000년 역사를 망치는 치명적인 사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