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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종언과 정치개혁 재야의 출범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을 뽑는 해를 맞았다. 그동안 선출된 7명의 대통령 중 3명은 수감생활을 했고 한 명은 퇴임 후 자살을 했다. 다른 두 명의 대통령은 가족의 비리로 임기 말 곤혹을 치렀다. 한 명의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 탄핵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가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줄 견인차가 되길 기대했지만 우리 정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87년 체제로 시작된 민주화의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졌고 소득양극화와 자살률은 높아졌다. 정치민주화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갈등은 증폭되고 소통은 사라졌다.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자유를 명분으로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쉽게 훼손한다. 이념의 깃발은 나부끼고 감성적 충동으로 공동체의 선은 뒷전에 내몰린다. 가치판단의 일관성이 무너져 내로남불이 일상화되고 기존의 상식과 합리성은 무시된다. 이런 현상에 정치가 늘 앞장서고 있다.

양당 대통령후보의 비호감도가 60%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고, 반값아파트를 수백만호 건설하고, 만나는 집단마다 기본소득과 봉급을 인상해준다는 즉흥적 선심성 공약만 난무한다. 국가의 미래는 보지 않고 눈앞의 승리만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이다. 세대갈등, 젠더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며 표 계산만 하기에 국가지도자로서 함량 미달을 의심하게 된다.(본문에서)

*인프레이숀이 눈앞에 보이고 연방은행은 이를 붙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는 데

바이든은 3 트릴리온 달러를 퍼부어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안달이다. 이미 연방정부

는 4 트리리온 달러에 달하는 돈을 코비드19 이로 인 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풀어 놓았다. 

미국 사람들은 돈은 많은 데 살 물건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레드 스태이트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흑인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연방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은 연방정부 법으로 이를 뒤집어 놓겠다고 통과도 인될 법을

상원에 제출해 놓고 있다. 50:50인 상원에서 부통령 지지표로 겨우 통과 될 상황 인 데 민주당 상원의

원 둘이 이 법안에 반대 하기 때문에 통과 인될 것은 뻔 하다. 바이든은 그의 지지층인 흑인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법안 상정을 밀어 부칠 모양이다.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흑인지도자들은 반발 한다. 

유크레인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바이든의 미지근 한 태도는 푸틴의 망발을 부추긴다.

손자 병법에서 전쟁의 가장 상책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 방지

의 가장 상책은 전쟁을 하면 상대가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과 나토군 뿐

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군대를 망라 하는 연합전선을 푸틴 앞에 보여야 한다. 바이든

은 쎙숀만 이야기 하며 협박하고 있다. 경제제제는 독제국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41% 정도로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중 하위에 속한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당이 될 공산이 크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다. 트럼프가 선거

전에 감옥에 가지 않으면 미국의 장래도 암울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