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4_xQ5JisFuo&t=42s

(PBS: Frontline; Trump's Trade War)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트럼프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도둑질해 

간다고 중국을 질책하고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는 중국의 금융제도와 환률문제 그리고 기간 산

업이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맏기는 미국과 공평하게 무역을 할수 없다고 항의 한다. 미 국민

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의 괴팍한 성격과 믿을 수없는 경력 때문에 중국을 공격함으로 

써 지지세력 결집을 노린 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한다. 과연 그럴까? 몇주전에 방영된 

PBS의 프런트 라인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충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1945년 이차대전이 끝날무렵 미국의 국민총생산량은 전세계의 70%였다. 기축통화는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었다. 미국은 IMF, World Bank, UN을 만들어 저개발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싼임금을 이용하여 싼물건을 생산하게 했다. 이 싼물건은 미국내 수입되었다. 미국사람들은 물건이 

꼭필요해서 사는 것이아니고  싸니까 삿다. 옷한벌이면 충분 했지만 싸니까 두벌세벌 구입했다. 

이를 “가수요”라고한다. 저개발국가들은 자연히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돈으로 자기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물건을 구입했다. 따라서 미국은 앞서가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물건을 팔아서 무역역조를 방지하고 싼물건을 사들여 물가안정을 꾀할 수있었다. 

공산주의는 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를 공산화하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쏘련의 

세력확장을 막는 것은 미국의 절대절명의 사명이었다. 공산주의의 확산은 시장의 파괴를 의미했고, 

미국은 자유시장을 보호하기위해서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참여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유진영”을 형성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에 대항하는 그들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이 첨단무기를 팔수있는 큰 시장이 었다. 지나친 가수요에서 생긴 무역적자를 매꿀수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가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의 기술이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 가수요를 

충당해 주던국가가 미국보다 기술이 앞서면 미국은 빚더미에 쌓이게 된다. 더구나 미국이 무기를 팔 수 

없는 적국이면 속수무책이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5G를 시장에 내놓은 것은 미국주도의 시장경제 

를 뒤흔드는 큰사건이라고 할 수있다. 

Bannon은 궁극적으로 이번협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고 “중국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