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韓國 현대사 성공을 北韓지역까지 확대해야

원제: 韓国の現代史成功を拡大しよう
출처: 日산케이신문 3월2일자 정론(正論)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일본 동경기독교대학(東京基督敎大學) 교수
 
  번역-정리: 김필재(金泌材) 기자 spooner1@hanmail.net
 
  올해는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이 되는 해다. 일한(日韓) 양국에서 역사를 되볼아보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일한병합(日韓併合)은 1910년에 이뤄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인 1945년까지 35년간 지속됐다.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병합(併合)종료 후, 즉 전후(戦後) 65년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35년의 평가에 집중(集中)되어 있고, 65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의 의미
 
  1945년 이후 65년간 한반도(朝鮮半島)의 현대사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성공, 그리고 북한의 있어서의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독재체제(独裁体制) 국가 건설의 실패로 특징(特徴)지을 수 있다. UN 조사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5년에 걸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成長率)은 7.1%로 세계 1위다.
 
  일본은 전후 20년간 한국과의 국교(国交)는 없었지만, 1965년에 기본조약(基本条約)을 체결(締結)해 국교를 정상화 했다. 일본은 무역(貿易) 및 투자(投資), 미국을 상대로 한 안보(安保) 분야 협력 등에서 놀라운 우호관계(友好関係)를 구축해 ‘한국의 성공’에 기여해 왔다.
 
  한국과의 ‘과거청산’(過去清算) 명목에 의한 자금제공(資金提供)은 1966년부터 10년 분할(分割)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자금은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20%에 상당하는 기여율(寄与率)이 있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한국 경제의 급성장(急成長)에 일본 자금의 지원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일한병합(日韓併合)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은 자력으로 근대화(近代化)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당초 조선 민족에 의한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조선의 개화파(開化派)를 열심히 지원했다. 그러나 중첩되는 실패에 절망하고 ‘아시아의 악우(悪友)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탈아론’(脱亜論)을 제창했다.
 
  60년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러나 한국의 성공은 조선 민족(朝鮮民族)의 근대화 능력을 증명했다. 근대화(近代化)의 영웅(英雄) 박정희(朴正煕) 전 대통령의 저서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보면 자민족(自民族)의 역사(歴史), 특히 일한병합(日韓併合)으로 인해 주권을 잃었을 당시의 조선왕조(朝鮮王朝)에 대한 신랄한 비판(批判)이 씌어 있다.
 
  명치(明治)시대 일본의 지식인들(知識人)이 논의했던 조선론(朝鮮論)과 표면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朴正煕) 대통령에게는 자민족(自民族)의 약함, 결점(欠點)을 직시(直視)하면서도 그것을 민족 내부(内部)의 힘으로 극복하고, 자력(自力)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결의(決意)가 있었다.
 
  한국의 성공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 체제를 선택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軍事同盟)을 통해 국방 체제(國防體制)를 구축한 것이 컸다. 박정희 정권의 경우 우수한 기업가와 근면한 근로자를 바탕으로 수출 지향 경제 개발 전략을 채택한 것이 결실(結実)을 맺었고, 이것이 1987년 민주화(民主化)의 기본 토대가 됐다.
 
  필자가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조갑제(趙甲済) 월간조선(月刊朝鮮) 전(前) 편집장을 중심으로 양식(良識) 있는 한국 내 보수파(保守派)가 제창해 온 “60년 전쟁에 승리하고, 100년 식민지를 해방하자”는 슬로건이다. 다시 말해, 1945년으로 일한병합(日韓併合)은 끝났지만 한반도 북부에서는 이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재정권(独裁政権)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60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이 실현되어야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植民地)에서 해방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친중국가(親中国家) 탄생(誕生) 허용하지 말아야
 
  필자는 지난해 말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동(同)연구소는 “하토야마(鳩山) 정권은 북한 급변사태(急變)에 대비해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自由統一) 추진을 전략목표(戦略目標)로 해서 중국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했다. 서울에서 한국의 군(軍), 정보기관, 통일부 등의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 저널리스트, 탈북 지식인들과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 붕괴(崩壊)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시(國是)인 한반도의 자유통일(自由統一)이 실현되는 절호(絶好)의 기회(機会)가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일치했다.
 
  일본에 있어 최선(最善)의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을 유지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인 한국(韓国)에 의한 통일(統一)이다. '일본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그것이야 말로 일한병합(日韓併合) 100년의 양국(両国)이 논의해야 할 테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안에는 ‘일본의 역할은 한국군(韓国軍)에 의한 북한 점령(占領)을 지지하고, 중국군(中国軍)의 철퇴(撤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은 자위대(自衛隊)의 파병(派兵)을 시사해 중국군(中国軍)의 북한 지역 진입을 사전에 철퇴(撤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에는 북한의 핵 폐기를 담보로 북한 지역에 친(親)중국적인 정권 수립을 용인하는 밀약(密約)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카드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核武装)이며, 민간의 연구 기관이나 언론이이 때때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담한 제언(提言)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성공을 북한지역에까지 확대(拡大)하는 것이야말로 일한병합 100년을 맞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