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852

중국이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만 인근 해역·공역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미국·일본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힌 지 불과 6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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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에 대해서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3국이 채택한 ‘프놈펜 성명’때만 해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대(對) 중국 견제 메시지가 한층 강력해진 것이다.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같은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정부는 국익과 정치인의 득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공표하면 대중이 저항한다. 대중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국가

관계를 이해하려하고 정부는 이해타산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검은 의도를 감추고 외교정책을 선의로 포장하여 공표해야만한다.

한국-일본-미국의 삼각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구도

이다. 이에 대항하는 동맹이 인공-중국-소련(러시아)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종래의 삼각구도를 더욱 확대하고 강

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가지 명백한 효과는 한동안 좀 느즌했던것

같은 인공-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명확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이 지역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 방산업체의 힁재이다. 중국의 대만해협

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시위는 대만을 자극하여 최첨단 무기 수입을 

원할 것이고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에 대미사일 방어 체제에 필요한 

무기 수입을 촉진 시킬 것이다. 일본은 국방비를 증가하여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는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히 방산업체의 특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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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수십년간 중국의 호황을 이끌어온 기반시설·부동산 개발 위주의 성장이 끝나면서 경제 위기에 몰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야망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에 대한 지지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는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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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 정부는 기술과 공급망 등의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듯하다. 한·미·일 3국 협력, 인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IPEF), 광물안보동반자협정(MSP), 칩4 동맹 등은 중국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든 AI든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안보 분야에서는 이롭겠지만, 한국의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만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