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독도의 진실 (3)"을 준비하는 중에 정말 믿기
어려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發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하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정상회담 당시 일본측의 통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힘으로써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cbs)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냉정하게 독도 문제를 돌아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독도의 진실"은 계속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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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4面이 모두 바다인 일본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무려 1740km나 떨어진
태평양에 오키노도리라는 작은 암초가 있습니다.
이 암초는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해면에서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0cm에 불과한 이 암초에 방파제를 먼저 쌓고
콘크리트를 치는 위험한 해상공사를 펼친 끝에 1993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오키노도리라고 불리던 이 암초는 이후
섬이라는 뜻의 ‘시마’가 붙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 명명됐으며
일본은 이 섬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간과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상당량
매장돼 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넘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해 주변국들을 아연실색케 했으며
더 나아가 태평양 한 복판에 있는 미나미도리(南鳥)를 중심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반발,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단지 바위에 불과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인용 :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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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의 해상영토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 땅 독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방파제 공사도 제대로 못하여 파고가 1m만 되어도 독도에
접안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1년에 독도에 접안 가능한 일수가
40~5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독도 입도신청을 문화재청이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에서 입도허가를 받아야 했으니
자국 국민이 자기 영토를 가는데 무슨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의회로부터 특별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한 독도 관련 자금이 어디에 풀렸는지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해상영토 야욕과 이에 어우러진
국내 정, 관, 학계에 풀린 일본의 괴자금 의혹....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의욕만 왕성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능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2008.07.15 12:54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