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 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에 대한 사명을

지켜야 나라가 자손 대대로 보존 된다고 생각 합니다. 19세기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격변하는 시기에 세상 일에 너무나 무식 했습니다. 

일본이 악질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구요? 일본이 선했다면 러시아가 꿀꺽

했을 것입니다. 워낙 먹을 만 했으 니 까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81927.html?_fr=mt2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연설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제의 침탈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되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https://youtu.be/uhukJTrPG2M

CBS 김현정 뉴스: 윤, 과거사 언급 왜 했을 까?

한국의 사정이 심상 치 않다.  어떤 외신들은 아마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

국의 출산율은 0.78 이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 되려면 2.0

을 약간 웃 돌아야 하는 데 둘의 반도 않되는 숫자이다. 

시골의 학교 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대학은 정원 미달이다. 

한국의 경제 성정율은 - 0.4% 라고 한다. 수출 또한 계속

감소하고 무역은 적자이다. 세수도 빠른 속도로 감소 하고

있다고 한다. 

수출의 원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 라는 소식이다. 삼성,

히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 중국 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삼성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약속 받았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확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 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장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만 

생산을 하라는 뜻 이라고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국과 일

본을 미국과 한편으로 묶으려는 전략을 강화 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

했을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을 위기에 봉착 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 

"Leadership"의 부재 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357

4. 한일관계의 출발점인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와 비교됩니다.
미국은 1961년 5ㆍ16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부를 지지합니다. 대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국제정치전략상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맞아 자유민주진영을 구축하고자 했고, 미국이 베트남전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본이 대신 지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7. 국제정치상황이 60년전과 비슷한 대목이 많습니다.
신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방어를 일본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요청합니다. 대만 유사사태시 참여도 요청할 겁니다. 윤석열의 3ㆍ1절 축사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Yes’로 들립니다.

8. 문제는 여론입니다.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상당합니다.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는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하고, 그 성과로 여론을 설득해야 합니다. 문재인처럼 외면할 수도 없고, 박정희처럼 군을 동원할 수도 없으니까요.
〈칼럼니스트〉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