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오양깐 고친다는 우리의 격언은 옛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떠들고 좀 公論하다가는  그 후에는 그만 모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지.

이번에는 하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속 일어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중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입법과 그 법에 대한 집행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Law is Law, good or bad. They have to learn to live Under the Law,
and Within the Law, not like DJ who said "If it is Bad Law, you Don't
have to Obey the Law", even though he was President of ROK, then.

FYI; When peudo-priest H who led Mad Cow Disease demonstrations
at Seoul Plaza right after MB administration started came to USA, he
couldn't demonstrate like he did in Korea. He knew USA would not
tolerate his action and would handcuff him.

He was a Lion in Korea, but he was a Chicken in USA.
What does it tell us?

진리에 어긋나는 악법은 속히 폐기되어야겠지요.
악법인줄 알면서 악법은 안 지키면 된다는 이론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하며 생각의 폭이 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법에 대하여는 예민하여 악법이란 기준이 다를 것이지요.

아무리 현행법을 지키려고 해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을 해치는 법은
종교적으로 결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법과 그릇된 행동이 서로 충돌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 앞에서 큰 소리, 강한 자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는, 이불 속에서 활기 친다는 속담에도 들어맞습니다.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정부가 오랜 기간, 광우병 소동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발목을 단단히 잡혔던 일은 아쉽습니다.
저의 친구 교회에 낮 예배 후 점심에 들끓던 노숙자들이 그 광우병 demonstration 기간은 교회 점심 시간에 깨끗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로 노력없이 큰 목소리 내며 떼쓰면 일이 해결된다는 사람들,  혹은 국가는
길게 바라보고 결코 잘 될 일도 없거니와 자성해야 합니다.

I agree with you, sun-bae-nim, for the first part of your opinion.
But if it is Bad Law, he should have taken the process to change
through legislation, Not Declaring to the Citizens of Korea not
to Obey The Law.

He sworn into the office declaring "As the President of Korea...
etc, etc..." 

그렇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하여(legislation)  바르게 개정되어야겠지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합법이던 것도 위법적인 것으로 되어 시대에 부응하여 법을 보완, 개정을 해야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나라의 법에 대하여 최고 지도자께서 개인적 견식에 따라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만만치 않은 것인데  학력을 포함하여 법에 대해 조회가 깊지 못하면 노력으로라도 신중히 해야겠지요.

요즘 제가 주의 깊게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거쳐 그 법의 전문성에 관하여 학자, 행정기관의 고위직, 시민단체 등 국민의 측의 인사들을 골고루 참여 시켜 회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 회의 결과를 종합, 참고하여 법을 발의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국회 홈페지 들어가면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모두 review 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 측에서도 참석하니 국민들에게도 전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란 몰라서 못 지킨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찜찜하다고 예감이 들 때는 사전에 잘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일 것입니다.

If we have a few more Legislators like you in our motherland,
The Road to Advanced Country would be much more shorter.

But I have a hope the day would be near, not that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