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736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금지ㆍ미 미사일방어망 배제ㆍ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쿼드(Quad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단계적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견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본분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설정하는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 한다.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무기 체제가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군 지체로는 어짜피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이라 하지만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이 있는 적과 대치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미국 핵망에 의존하지 않고는 북의 핵에 대처 하기 힘들다.

한미일 동맹은 trilateral alliance 라고 하여 이미 해방 후 부터 운용되어 North Korea-China-Russia

에 대응 하는 방어 체제이다. 국민의 항일 정서에 부응 하는 정치적인 레토릭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전쟁 때 부터 남한의 우방이다. 우방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는 

엄청 다르다. 우방은 국익에 따라 조변석개 하는 표리부동 한 놈이다. 

한국의 안보는 자주독립국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는 미국이 맡아서 

해주는 안보이다. 자존심 상하는 형국이다. 둘째는 미국의 국익이 남한의 국익

과 영원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람 직하지가 않다. 

대 중국 외교는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충하는 현장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미국의 2-3배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 포위 작전에 

넣을 려고 하고 한국은 중국 비위를 건드리 안을려고 미국의 요구에 선듯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지랫대는 한국의 안보와 핵방어 체제 이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포함한 자주

국방을 이룩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아니요" 하고 도움이 될 때 "예"하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 옛 우리 실학파(북학파)들이 주장 하던 "부국강병"은 독립국가

의 초석이며 민족의 자존심이다. 

아무리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대중국 정책을 이렇쿵 저렇쿵 해봐야 오십보

백보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닭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606

이런 지정학적 지각 변동의 중요성을 한국이 간과하는 것 같다. 일반 시민의 연대 및 지지와 달리 청와대의 태도는 모호하다. 독일·호주 수준의 적극적인 러시아 제재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1950년 한국전쟁 때 약소국조차 대한민국 편에 섰듯 이제는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국민 편에 설 차례라고 당당히 선언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한국은 민주 국가들의 결속 흐름에서 떨어져 있었다. 새 정부는 그간 한국이 보여온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유럽 국가나 미국처럼 우크라이나 문제에 깊숙히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