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통일강대국 실현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金文洙(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金지사는 2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통일강대국 실현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비전을 밝혔다.
金지사는 28일 조선일보 기고문(조갑제닷컴 원문 수록)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의 이유에 대해 “인권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는 통일은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인권이 강물처럼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실패한 인권 지옥 북한을 解放(해방)시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강조했다.
金지사는 위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정의를 내렸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미수복지역이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탈북자가 오면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주민증을 내어주고 정착금도 준다. 백리도 안 떨어진 지척에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기고문 中)”
金지사의 한반도 마스터플랜은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해방’, 이를 통한 ‘통일강대국 실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과거 그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애매했었다. 조갑제 대표와의 대담집인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를 보면 金지사는 연방제 통일이 헌법부정이라는 趙대표의 설명에 이렇게 밝혔다.
“저는 그것도 생각이 다릅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국가 부정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현재는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p200)”
金지사는 연방제 통일이 북한의 對南적화방안이라는 趙대표의 설명에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그럼 연방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갖고 있고 말입니까? 미국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p201)?”, “그래서 연방을 한다면 어느 일방이 깨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깨질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p202)”라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연방제를 해도 남한이 북한에 먹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먹힐 것이라는 것이다. 나이브할 뿐 아니라 위험한 시각이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연방제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한다고 가정해보자.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 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聯邦制(연방제)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인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평화적 赤化統一인 연방제 통일과 이것이 수용된 6·15-10·4선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가 출판될 무렵인 2009년 무렵만 해도 연방제 통일과 6·15-10·4선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며 金지사는 자유통일과 북한해방, 통일강국과 같은 세칭 ‘과격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 출신인 신지호 의원도 여전히 ‘연방제 통일’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매우 전향적이다.
金지사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세계 인구의 1/3이 지난 70년간 실험했던 사회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중에서도 북한은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나라(조선일보)”라고 정의 내렸다. 한국의 수구적 좌파와 선을 긋는 스탠스다.
이념과 가치를 포기한 MB에 실망한 한국의 주류층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안의 인물을 찾고 있다. 金지사는 최근 안보와 법치를 역설하는 통쾌한 주장을 해왔고 이제 자유통일, 북한해방, 통일강국이라는 비전선포에 나섰다. 북핵에 대비한 “핵보유”나 “핵개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김문수 지사의 남은 과제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공개적 부정이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보수층의 마지막 불신의 고리를 풀어준다면 역사는 의외의 인물에 월계관을 넘겨줄 지 모를 일이다.
좀 긴 글이지만, 흥미있는 분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는 과거에 좌파였던 사람으로 우파로 전향하고 머지안어 대통령출마의 의향이
보이는듯한 흥미있는 정치인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미지근한 이명박 대북정책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우파 (?) 정치인 같기도 합니다.
한국 일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몰두되어서 멀리보는 정치적 안목은
아주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김문수(金文洙, 1951년 8월 27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경기도지사이다.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서 출생하였다.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학에서 제적된 후,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이었던 서울노동운동연합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1990년 민중 중심의 좌파정당을 지향한 민중당을 이재오와 함께 만들어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하고, 이후 그동안의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입장을 완전히 바꿔 1994년에 창당한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후 1996년 민주자유당의 후신인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6대, 17대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임 후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에 출마해 민선 4기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2010년 6월 2일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정계 입문
1990년 민중 중심의 좌파정당을 지향한 민중당을 이재오와 함께 만들어 노동위원장을 맡고,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그동안의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입장을 완전히 바꿔 3당 합당을 통해 창당된 민주자유당(민자당)에 1994년 입당한 후 1996년 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분야와 환경, 수도권 교통과 아동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 활동을 벌였으며, 정권 부패 척결과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6년 녹색정치인상을, 1998년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환경노동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결식아동돕기 의정활동 공로패와 전국 보육시설협회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에게 밥을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금에 의존토록 하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하여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16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등을 맡았으며, 2000년 밝은 정치 시민연합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국회출입기자단으로부터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와 일 잘 하는 국회의원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2006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 2006년 7월 경기도 민선 4기 도지사에 취임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취임 후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9년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공약이행 2년차 목표달성 최우수, 주민소통-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했다.
김문수는 2012년 대선에서 친이명박 성향의 대선 후보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 임기를 꽉 채운다고 공약했던 오세훈과는 달리 김문수는 임기를 채운다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올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김문수도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부인한적이 없다. 그러나 친이명박 성향이라는 대선후보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오면서 돌출발언으로 인한 인기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문수는 또한 개헌 찬성론자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