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115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한 이들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다. 이들은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열린 이후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전복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위시해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이제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승만은 선거로 당선되어 독재자가 되었다. 그는 정적을 공산주의 자로 몰아서
정권을 유지 했다. 4.19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권은 5.16 쿠데타로 사라졌다.
박정희 독재는 안보와 안정으로 유지되었다. 안보는 야당을 공산주의 자라고
탄압 하는 데 이용되었고 안정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단이 나빠도 상관 없다는
논리를 정당화 하는 데 쓰였다. 박정희 암살 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박정희
독재의 연장이었다. 이란사태로 노이로제에 걸린 카터 행정부가 한반도의 불안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취약한 민주정권보다는 강력한 군사 독재를 지지 했다.
2023.02.14 09:49
2023.02.17 09:57
러시아와 중국은 독재국가이고 미국과 유롭은 민주국가 이다.
러시아는 서양에 있고 중국은 동양에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양대 슈퍼 파우어 이다. 그리고 둘은 목하 세계의 헤게
모니를 두고 경쟁 중이다. 대립 또는 전쟁을 우려 하기도 한다.
우크레인 전쟁이 발발 하자,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의 싸움
이라고 세상이 떠들 썩 했다. 민주국가인 우크레인을 독재국가
인 푸틴의 러시아가 침략 했다는 것이 이 주장의 명분이었다.
나토의 명분이 뚜렷해 졌고 유롭연합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우려하여 결속 했다. 미국도 나토와 유롭국가들과 더욱 단결 했다.
한편 유롭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뚜렸하게 보이기 시작
했다.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일종의 프레임이
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푸틴 화라고 할 수 있다.
유롭에서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는 인도 이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 세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다. 1등과 3등의 민주국가가 아시아에 있다.
이들은 미국보다 많은 양의 교역을 중국과 하고 있고 중국이 이들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다.
미국은 시진핑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고 아시아 우방
들의 단결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민주 대 독재의 프레임을 내 세운다.
시진핑의 타이완 무력 침공은 중국의 힘이 미국을 확연하게 능가
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지금은 시셋말로 공갈에 불과 하다.
아시아의 민주국가들이 미국과 한편이 되어 중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할 현재의 가능 성 만큼 희박 하다.
서양의 국가들이 우크레인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 동양의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반사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유롭이 미국
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미국을 돕기 보다는 미국의 힘을 소모
한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간만사를 결정해 주는 것은 경제이다. 민주주의가 밥먹여
주는 것은 아니다. 유롭이 우크레인 전쟁에서 입는 경제적인 손실
은 러시아의 그것에 못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을 적대시 하는
경제 정책은 조선 양반이 돈 버는 것을 부덕으로 치부 했던 역사를
연상 하게 한다.
한국도 미국의 민주-독재 프레임에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
https://youtu.be/jmVobCvsK7E
Is American Democracy in Crisis?; Watson Institute for Interantional and Public Affairs
in Brown University
Comments;
Max Robespierre
2 months ago
Which democracy are you referring to? I thought Princeton already proved the US is an oligarchy.
"We were lucky this time. Complacency will end American democracy. We are not OK.
We, the people, have to do the right thing to keep democracy g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