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Englis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160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형법 98조’
 

가장 큰 문제는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 98조'다. 98조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같은 명시적 '적국'으로 제한하다 보니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일본 등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해군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4081.html

미국의 청와대 도청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돈으로 구워삶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하다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뉴욕 타임스>는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 비밀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청와대의 거리 정도라면 이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94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376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929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43
593 안철수현상과 우리의 젊은이들 [4] 2012.11.09 김이영*66 2012.11.09 3054
592 [Korean Politics] 철수는 아직도 착할가? [3] 2012.11.11 임춘훈*Guest 2012.11.11 3747
591 [한국정치] 문재인이 대통령? 글쎄올시다 [4] 2012.11.15 임춘훈*Guest 2012.11.15 4426
590 [한국정치] 12월 대선, 자유통일 vs. 연방제赤化 [9] 2012.11.23 Rover 2012.11.23 5049
589 [한국정치] 문재인의 놈,놈,놈 [3] 2012.11.30 임춘훈*Guest 2012.11.30 5100
588 [한국정치] 종북녀 이정희, 박근혜 도우미되다 [5] 2012.12.08 임춘훈*Guest 2012.12.08 5162
587 [한국정치] 대선 D-7, 문제는 철수 실수 꼼수다 [4] 2012.12.13 임춘훈*Guest 2012.12.13 4832
586 걱정 [2] 2012.12.18 김이영*66 2012.12.18 4175
585 KBS·SBS·MBC “박근혜 당선 확실” [12] 2012.12.19 황규정*65 2012.12.19 4569
584 [Essay] 2012년 한국 대통령선거을 치루고 나서 [10] 2012.12.19 운영자 2012.12.19 3814
583 [한국정치] 박근혜 시대를 ‘지구종말’ 이라 믿는 사람들 [1] 2012.12.20 임춘훈*Guest 2012.12.20 4876
582 Immigration and American Power (Soft Power) [3] 2012.12.25 운영자 2012.12.25 4820
581 미국·중국이 보는 박근혜 당선인 [2] 2013.01.14 Rover 2013.01.14 4446
580 태평양시대: 박근혜의 한국과 시진핑 중국 [5] 2013.01.14 Rover 2013.01.14 4147
579 A North Korean's Dream [4] 2013.02.05 Rover 2013.02.05 5377
578 진 땀 흘리는 대한민국 [2] 2013.02.07 임춘훈*Guest 2013.02.07 4660
577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Video [5] 2013.02.25 운영자 2013.02.25 4677
576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 2013.02.24 김이영*66 2013.02.24 3736
575 [한국 정치] 아! 김종훈, 어! 안철수 [3] 2013.03.14 임춘훈*Guest 2013.03.14 4565
574 [한국 정치] ‘핵 깡패’ 김정은 일족 ‘벌초’ 하기 [1] 2013.03.21 임춘훈*Guest 2013.03.21 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