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joins.com/article/22586799?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중앙일보: 문정인 “평화 협정이후 주한 미군 주둔 정당화 힘들다.”)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은 국군을 만들어 주었다. 군대라 하지 않고 경찰 방위군 이라고 했다. 당시 이승만은
북을 무력으로 공략해서 통일 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요구 했다. 방금 2차 대전을 마친
미국은 또 새로운 전쟁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달랑 칼빈 총 만 지급 하고 포대, 탱크, 전투기 등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북쪽 보다 수적으로 많은 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6.25 조금 전 미 장군은 미의회에 돌아 가 남한의 병력
이 북한 보다 우세 하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고문관만 남기고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 했다. 6.25가 발발 하던 그해
6월에 국무 장관 딘 러스크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우방임을 다짐 하고 한국 방어를 약속 하는 연설을
했다.
6.25가 터지고 이틀 후인 6.27일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맥아더에게 작적권을 이양 하고, 트루만 은
미군 파견을 선언 했다. 한국전쟁은 중미전쟁으로 확장되고 양측 별 소득 없는 원점에서 휴전 했다. 북에 들어 왔
던 중국 군은 휴전협정에서 약속 한대로 철수 했으나, 남한의 미군은 그대로 남아 주둔 하고 있다. 남한 주둔
미군은 휴전 협정을 위반 하고 있는 셈이다.
그후 미군은 남한이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 할 수 있는 확실 한 인질 역활을 해왔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력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 한 시절에는 안보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었다.
월남전 파병 까지는 한미 협조가 아무 무리 없이 잘 나가 다가 닉슨-카터 행정부 때 미국내 월남전 반대 데모가 극심
해 지면 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닉슨은 월남전을 끝내기 위해서 키신저를 시켜 파리에서 월맹과 협상을
진행 하고 있었다. 월맹을 돕고 있는 중국과 수교를 약속 하고, 중국이 월맹 원조를 중단 하게 했다. 박정희에게는
월남 주둔 한국군이 미군이 안전하게 철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을 요구 했다. 박정희는 이를 거절 했다.
닉슨은 월남전에 많은 전비가 소모되어 국방비를 줄여야 했다. 그리고 한국 주둔군 감축-철수를 주장 했다. 카터는
선거 공약으로 남한으로 부터 미군 완전 철수를 내세웠다.
미-중이 가까워 지고 미국이 미군 감축-철수를 정책으로 내세우자 박정희는 극도로 불안 해졌다. 유신과 자주 국방 강조
그리고 원폭 제조 시도는 미국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암살로 이어 지게 된다.
손익 계산은 작은 일이나 큰일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미국은 남한정부의 존위를 결정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극심 한 내정 간섭이다. 그러나 자체 방어력이 없는 처지에는 감수 해야 할만 한 손해 이다.
”부국강병”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권국가가 갖추어야 할 명목이다.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필 수 조건이다.
김정은은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주장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미국 내 사정을 감안 하지 않 있나 짐작된다.
미국은 80개국에 800게 달하는 기지를 운영 하고 있다. 무려 250,000 명의 군대를 파견 하고 있고, 년 156 billion dollar
를 쓰고 있다. 정부 예산 적자는 올 9월30일 기준 804 빌리온이고 2020년에는 1 트릴리온 달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주둔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의 확장은 일본에 주둔 하고 있는 미군이면 충분 하다. 그리고
미국도 많은 국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도 굴욕 적인 트럼프의 어처구니 없는 방위비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미군 한명 당 5만불 이상의 방위비를 지급 하고 있다. 남한은 그 돈을 자주 국방에 사용 해야
한다.
2018.05.01 07:24
2018.05.01 08:12
미군 철수- 외자 탈출-한국 경제 붕괴
더불어 문재인-문정인-임종석 류의 좌파 종북 세력이 계속 집권-
남북 평화 협정-연방제-대통령 선출투표-----김정은 합법적으로 집권.
마치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집권 하였드시 김 왕조가 전체 한국을
지배 하게 될것입니다.
경제력이 있어 자주 국방 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인 문정인이 주장 하는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 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주 국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밖혀 있어야 자주 국방 하는 것입니다.
2018.05.01 08:37
2018.05.01 12:14
미군의 거취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둔을 원 하더라도
국내 정세가 허락 하지 않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갈 것입니다. 평화 협정이후에는
아마도 철수 하는 것이 여러모로 미국에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중앙일보 기사에서 처럼 아무리 현정권이 미군 주둔을 원 하더라도 미군이 철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종적인
관계에서 힁적인 발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기가 수월 해 질 것
입니다. 싸드 문제 같은 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이 힘을 과시 하면 서 미국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착각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과도 한 국방비와 복지 비용으로 재정 적자가 날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 해졌습니다. 그 해결 책으로 외국 주둔군 감축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 성이 높 습니다. 평화 협정은 주한 미군을 줄이 거나 철수 할 좋은 빌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 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편으로는 운이 억세게 좋은 정권이라고도 생각 해 봅니다.
2018.05.01 12:46
What are 'these guys' talking about
- about Withdrawal of US Armed Forces to Korea?
Do you know?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0941.html
2018.05.01 13:10
Addendum;
- A lesson to learn from the past summit meetings -
http://news.joins.com/article/22586788?cloc=joonganglhomeltopnews1
2018.05.01 13:39
Somebody has to answer these questions
1. Red light to Korean exports?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430/1176256
2. Iran cheated the world?
Next, North Korea?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01/1176484
2018.05.01 12:53
주한 미군 철수는 대한 민국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 하는 군요.
문재인이 잘한다는 것은 나라를 말아 먹는 짓을 잘한다는 말이겠지요?
are you ready to listen to this?
http://www.youtube.com/watch?v=2waQATG0t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