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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걸어온, 가야하는 머나 먼 길
A long way for the Republic of Korea

 

편집자 註 : Wikipedia를 근거로 간략하게 Summarize한 글입니다.
이글은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 의견을 모은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편견과 오류가 얼마던지 있을수있다는 의문하에 차근히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1공화국(第一共和國):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5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국제 연합(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강점기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친일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이로써 남한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625 한국 전쟁은 한반도와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전후,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가 계속되었고, 1960년 자유당에 의하여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행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3.15 마산 학생시위 도중 학생 김주열군이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 정권이 붕괴되었다.

한국민족 역사상, 제일공화국의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정치행적은 무척이나 불행한 결과를 한국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처음으로 접촉하는 민주주의 생활원측의 근본을, 이들은 깊은 부정 부패에 근거하는 아전인수와 자기의 치부를 위한것이라는 엉뚱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잘못 시작된 민주주의 개념은 이후로 한국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되며, 오늘날 21세기까지 그 세뇌의 잔해가 남아서 우리의 갈길을 흐려놓고있다.

최근에 이승만 시대에 치부했던 자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삼자"는 운동이 전개되는듯 한데, 대한 공화국을 세운것은 미국의 군정이였고, 이승만은 미군정이 데려온 꼭두각시의 존재였을뿐이며, 그나마 이승만과 자유당의 정치적 행적은 한국이라는 당당한 국가의 탄생과 발전을 수십년 지연시키고, 그 정치적 과오의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있다.
불행하게도 제 1 공화국은 부정 부패 독재의 깃발아래 하나의 빠나나 공화국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다가, 419 학생봉기로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인류역사의 흐름에 비록 때늦은감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였고 한국인들에게 오랫만에 주어진 축복이되었다.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1960년 6월 15일부터 1962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국이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 과도정부(1960년 4월 - 6월)을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허정, 장면이었다.

4·19 혁명에 따른 내각제의 정치적 시도가 있었으나, 활발한 개혁적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정부는 보수적인사로 구성되어 각각의 시민사회의 요구에 소극적이었으며,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가 나뉘어 파벌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적실행이 원활하지 않아 이승만 자유당정권에 대한 청산도 제대로 이루지못하고 오히려 자유당 정권때 못지않은 보수적 성향을 띄면서 4·19 혁명의 이념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오랜 이승만 독재아래서, 민주정치 준비와 훈련도 없이 갑자기 들어닥친 집권의 중책에, 새내각은 갈팡질팡 갈곳을 몰랐고, 더구나 자유분방하게된 학생들과 국민의 끊임없는 데모와 요구에 장면-윤보선 정부의 제 2 공화국은 무능하게 헤매고있을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인 5·16 군사정변으로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후 명목상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마저 1962년 3월 22일 퇴진함으로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군정 체제로 들어간다.


제3공화국(第三共和國):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민주주의 원칙에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한국국민에 필요했던것은 자유분방의 삐뚜러지게 배워진 민주주의가 아니고, 뜻이 바른 애국적인 독재자의 독재가 필요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건전한 건설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제 5 공화국을 거쳐,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제적 탄생이 실행된다. 그런면에서 오늘날 대한공화국의 참된 건설은 제 3 공화국에서 시작되었고, 국부는 박정희가 아닐까 한다.


제4공화국(第四共和國):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는 민주주의 암흑기로서, 겨울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비록 독재정권치하의 불미가 있었지만, 이때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르키며, 종래의 비참했던 미개국, 약소국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고구려 이후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진출이 시작된다. 세월이 지난후,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치하를 결국은 다행했던 진보의 과정으로 찬양하게된다.

10·26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당시 대통령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권력간 암투에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당시에 박정권의 핵개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된 점 때문에 미국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제5 공화국(第五共和國):


1979년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했고(12·12 쿠데타),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했다.(5·17 쿠데타) 신군부는 이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됐다.

12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제5공화국은 김영삼, 김대중 등을 비롯한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이른바 관제야당을 내세워 정당정치를 형식화했다.

과연 전두환이 한국에 남긴 공헌은 무엇일가? 군부중심으로 "나먹고 너 먹고 같이 노나먹기"였던가? 그의 집권은 군부층에 아직도 인기가 대단하지만, 후에 노태우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게되는 실수의 연속이 아니였던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를 수습하기위해,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에 의해 발표된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는데, 당시 그의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새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8년 2월 취임하면서 전두환의 정치적 위기가 극복되면서 제5공화국은 종료됐다.
전두환은 노태우의 충성적 보호로 백담사에서 살아남게 된다.
즉, 이승만 독재정권이 펼쳐낸 빠나나 공화국의 전통이 박정희 정권을 건너서 다시 계속되었다.


제6공화국(第六共和國):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11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이다.

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1993)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이러는 와중에도 1988년에 서울에서 Olympic경기를 열게되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세계에 알리게되고, 정치인들의 농간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땀과 기업인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현대화의 길을 전진해갔다.
 
김영삼과의 정치 싸움에서 노태우는 홀연히 손을 털고 떠나는데, 이미 노태우는 萬年동안 충분히 먹고도 남을만큼 부정축재를 했을때였다 (나중에 뱉어내지만...).

노태우의 후퇴에 이어, 1993년,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문민정부(文民政府) 제14대 대통령(1993-1998)에 취임하여 32년만 처음으로 민간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로서,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오랬동안 군대정부가 남긴 일들을 정리했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임기 말, 측근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도 사나이인 김영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측근 동지들의 의견을 거절해가며, 김대중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그의 道境을 초월한 양심이였다면 크게 존경할만한 일이였으나, 믿는 나무에 곰이 필줄은 미쳐 모르고 김대중의 집권을 마련해주었다. 김영삼이 한국인에게 남긴 가장 큰 실수였다. 김영삼은 군부계통 집권자와는 달리 사욕없이 치부한것처럼 보이지 안었다.

소위 "국민의 정부(김대중, 1998-2003)"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키는듯했지만, 사실상 김대중이 북한에 건네준 원조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확보를 도와주었고, 후세에 남한이 북한의 위협에 살게되도록 자기의 남한 국민에게 배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염치좋게 노벨상 수상까지 국민의 세금 돈으로 사기쳐서 받는다. 물론 빠나나 공화국의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 김대중도 적지않은 사욕으로 막대한 치부후에 물러난다. 김대중은 자기 소원대로 남한 국민을 완전 배반했지만, 그러는중에 자기 고향의 전라도 사람들을 그 보다 더 배반했다. 향후 100년간 전라도 출신이 다시 대통령이 될수있을가?

그 다음에, 미국병사가 한국어린이를 친 교통사고로 인해, 우연의 실수로 온 "참여정부, (노무현, 2003-2008)"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빠나나 공화국에 지쳐버린 한국인의 마지막 정치적 표현이라할가? 아니면 민주정치에 아직 미숙한 한국인들의 실수라 할가?

하여간 노무현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아마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맛을 보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에 활작 열리고, 경찰이 데모대에게 뚜드려 맞을수있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세상을 한반도에 보여준 공헌이 있었다 할가. 노무현은 한가지 부정축재에는 흥미가 없었던 양심가였으며, 고급 시계 하나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꾾은 사람이였다. 과연 노무현은 빠나나 공화국의 부정부패의 전통을 끊어버린 사람일가? 노무현을 평하하는 사람이 많지만, 후세의 역사에 그는 생각보다 큰 공적을 남기고 갔는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2009-2014)는 실용주의와 경제 발전,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세습한 정권은 좌파의 위협, 북한의 위협, 못된 국민들의 위협에 깔린채 갈길이 암담한 체재였으나,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유지하는듯하다. 이승만 독재에서 시작된 부정 부패의 전통이 노무현 치하에서  없어져가고, 이것을 완전 퇴치할 사람은 이명박인데 과연 그가 이 큰일을 이룰수있을가? 이명박은 또 떠나기전에 성실한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바탕을 확고할 의무가 있다. 비록 어려운일이겠지만 그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결국은 시간이 대답을 주리라 생각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자기네 우파의 계승을 좌파들에게 뺏기지 않고, 그로인해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방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까마득한것 같이 보인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이씨조선의 유교사상 (중국에서도 살아진 유교사상의 신봉이 아직도 한국에는 살아있다)에 유래한 입에서만 그치는 위선적인 忠孝의 사회개념과 엽전거지근성, 이승만 시대에 뿌리 깊히 새겨놓은 부정 부패의 잘못된 민주정치개념, 공화국의 변천에 따라 더 과장된 역사적 감정적인 지방색의 갈등과 충돌,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 득세하게된 친북 좌파들의 교란, 호시탐탐 남한의 붕괴를 노리는 이북의 공산독재의 영향들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시달리고있다. 이런것들이 우리세대에서는 결코 사라질것같지 않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지만, 한가지 희망은 우리의 새로운 후손세대들이 청순한 자세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과 한국 민족의 꿈을 이룰수있을것을 희망하는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세대는 위에 쓴 五去之惡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거나 남겨주는 일이없도록 노력해야 될것이다. 우리가 모두 떠난후 저 먼 지평선 너머에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 정치인들이 무슨짓을 하던,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훌륭한 국민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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