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8037
한국은 북·미 사이에 휘둘릴 만큼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단지 힘을 모으지 않을 뿐이다. 북핵에 대응할 ‘한국의 손’을 만들려면 대선을 국론 통합의 경로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은 핵 보유국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국가이다.
이들은 핵확산을 원하지 않는 다.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자신들만이 핵을 적재 적소
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면 일본, 한국, 대만이 핵국가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통일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는 북 핵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김씨
왕조라는 체제가 문제 이다. 남북 교류와 통일은 한민족이 모두 원한다. 김씨
씨왕조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다. 우리민족은 북한에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가 없이는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미 핵국가이다.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쌩숀을 계속하며
김씨 왕조가 다른 체제로 바뀌기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 항공 모함 등등 최심무기로 자주국방을 지향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깜짝 쇼나 김씨왕조를 살찌게 하는
정책은 성급한 어리석은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2021.11.29 19:05
2021.12.02 17: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032
북한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뇌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령이어서 시도는커녕 아이디어 수용도 힘들어한다. 둘째, 실패 대가가 성공 보상보다 훨씬 커서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뇌부가 불안정해진 조짐이 있다. 김 위원장은 35일간 두문불출하다가 지난달 16일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건강상 이유일까. 정치적 문제일까. 혹은 1차 세계대전 말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칩거한 걸까. 어떤 이유든 김 위원장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새 시도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입지는 날로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경한 봉쇄로 여러 문제(불안정한 경제, 식량 공급 실패, 정권의 신뢰도 하락 등)가 심화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봉쇄 해제도 힘들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더 지원받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는 다른 국가와 타협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82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외교적 연극'(diplomatic theater)"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 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빈 말'에 서명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이 나왔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맹의 안보만 위협받을 것이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