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폭격해야 한다는 美 여론

한스 샤틀(Hans Schattle)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北핵 위협 느낀 美 국민 정서 과격화, NYT "北 폭격" 교수 논평 싣기도…
한국 실상 모르는 감정적 반응들… 한국을 '국가'보다 '전쟁' 연결시켜
현재의 교착 상태는 '러시안 룰렛' 韓·美 정부 창조적으로 돌파해야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핵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로 가하는 위협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다른 방향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국내 여론이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이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국가'보다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는 우려가 심해지면서 미국 여론은 변하고 있다. 미국 여론의 변화는 평양이 쏟아내는 그 어떤 수사법보다 한국에 위험하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텍사스대 역사학과 제러미 수리(Jeremi Suri) 교수의 논평을 보자. 그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Bomb North Korea, Before It's Too Late)'는 제목으로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장치를 파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선제공격을 요구했다. 수리 교수는 선제공격이 '합법적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향후 위협을 막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실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한국의 첫 공격은 북한의 보복을 유도하고,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을 전쟁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최악의 발언으로 수리 교수는 "충돌의 대부분이 여전히 한반도에 제한되어 있는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제러미 수리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밤에 잠을 더 편히 잘 수 있도록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한국 방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고 한국 역사 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학자가 쓴 칼럼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알아두자.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좀 더 넓은 대중 정서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평양의 엄포 관련 기사를 들여다보면 해당 독자평은 한반도의 실제 역사나 정치 역학을 망각하고, 수리 교수가 제안한 제한적 선제공격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김정은 공격을 바라는 글로 가득하다(물론 한국의 일부 여론도 북한 공격을 지나치게 선호한다).

이처럼 한국을 소모용으로 보며 김씨 정권 붕괴를 재촉하는 사람들은 미국 엘리트 중에도 있다. 지난 4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정치학회(ISA)가 열렸다. 몇몇 안보학 관련 유명 학자는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2만8000명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혼자 알아서 끝까지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은 한국 주둔 미군의 유일한 목적은 전쟁 억제이며, 실패했을 때 미군에게는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비록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핵 탑재 가능 전폭기의 비행이 지나치게 도발에 가깝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한국 및 더 넓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여론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격렬해진다면 미국인들은 점점 더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도 하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는 미 정부로 하여금 참사의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분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존 에버라드(John Everard)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밝혔듯이 북한은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 교착 상태를 넘어서는 데에 실패하는 것은 '러시안 룰렛'의 지속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