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전 국민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로 "너좋고 나좋자"의 국민성과 돈위주의 부패한 사회태도가 아직도 (!!) 한국에 남아있다는것이
우리때는 할수없이 그랬었다해도, 지금처럼 잘사는 한국에서 아직도 그렇다는것이 알수없는 일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거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Bravo to the economic advancement ??
Being rich, affluent, and free is not necessarily a blessing.

정해져 있는 법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양심법에 따라
세상만사 모든 일에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작은 일부터 바르게 해야 공동질서는 무너지니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각자가 뼈아프게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ll take part in this discussion with presenting my old article
which was printed on New York Ilbo on 6/17/2014 under the
title of "It's Education";

http://jinjuhighschool.com/free_board/33768

PS;
Again please, ignore other articles attached to this one,
because of my poor computer technic.

올리신 글 잘 읽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교육감의 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곧 우리나라 모든 주역이 될텐데,  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순수한 학생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을 밑바탕으로 점점 자라면서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한국사회부조리"

이런 어마어마한 제목을 불쑥 꺼내는 이유는
제가 외국에 살은지 벌써 45 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과 北美에
법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상식적인 의견 나열한겁니다.

이런 외국의 제도가 한국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붕괴, 삼품백화점 붕괴, 자살율 세게 일위라는
사회저변에 깔린 문제에 대한 저나름 대로의 해결의견입니다.

"良心" 과 법의 정체
순수한 행동심리학에서 보면 이건 자꾸만 賞罰이 반복돼서 생기는 일종의 마음 가짐인데
동물을 훈련시키는 데도 같은 법측이 적용되지 않는 가함.
집에 강아지가 사람 밥상에 올라올때 마다 100% 벌을 주면
벌이 무서워, 습관이 생겨 절대 밥상에 않 올라오는데.

그러나 약 10% 만 들켯을때 벌을 주면 당연히 강아지가 90% 는 무사이 사람먹는 상에 올라와서
재미를 보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밥상에 올라오니 준법 훈련이 않되는겁니다.

사람도 法을 어겻으때 100% 벌을 받는다면 절대로 범법을 않할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회이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를 강아지에 비하면, 강아지 밥상에 올라가도 거의 90 %는 걸리지 않으니, (몰래 올라가든지),
주인이 한눈 팔때 얼른 올라가 훔쳡먹든지, 그러면 강아지 훈련시키긴 글른 겁니다.

밥상 근처 10 cm 접근해도 강아지한테 큰벌을 주고, 하루 종일 굶기면
훈련이 더 빨리됩니다.
사람은 어릴때 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면 벌을 주고
부모가 없을 때에 나쁜짓을 하면 마음속에 불안 감이 생기고 괴로운 심경이 생기는데 바로 그걸 良心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애들은 나쁜짓을 해도 조금도 불안감이 안생기고
이런 성향을 antisocial (도둑질 하는 것 같은)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한테는 양심에 의존하기 보단 항상 감시해서 100% 범법시에 벌을 받게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법을 지키게하는 제도가 상당히 다른데 미국식을 적용하면
상당히 한국문제도 빨리 해결디리라고 밑는데..

미국제도에도 물론 문제점이 많지요.

1. 함정수사:
예를 들어 함정수사로 범법하는 자를 벌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싼프란시스코 중국타운을 대표하는 주하원의 李 선생이 정치적인 막강의 힘을 자랑하고 깽단과 관련이돼서 (?) 옛날 국회의원 김두환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FBI 가 7 년에 걸쳐 뇌물도 주고 불법 무기수입도 알선하고, 올개미를 씨워 함정수사에 걸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사람이 이런짓 한다는 소문은 많이 퍼졋는데, 증거 잡기가 힘들으니 함정수사를 해서 잡아 놓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 함정수사 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누가 고소를 대법원에서 햇는데, 이게 함정수사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낫지요 . 한국에서 만약 함정수사가 비법이라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 만들면 되지 않는가요?

한국에서 함정수사하면 낙씨군이 재미보는것처럼, 수확이 무척 많을겁니다.

2.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미국에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가만이 보면 그 변호사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
누가 법을 어겨 개인이 손해를 보앗다고하면
변호사가 소송해 이기면 배상액의 50% 씩 받게되니 잘 한껀을 잡아 조사연구해서 이기면 변호사는 팔자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들이 누가 법을 어기나 혈안이 돼서 찾어다니니
경찰 검찰 수사 이상 수 백배 효과적인 법 질서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지요.

예를 들어 삼풍백점이 불실공사로 무너져 사람이 죽엇든지 손해를 봣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건물 지은 사람 설계한 사람, 그거 허가해준 관청, 공사감독해준 검사원, 재료를 댄사람 줄줄이 법원에가서 자기가 소임을 다해 건물이 제대로 됏다고 선언을 해야하는데, 무너진 건물이 증거이니 100% 관련자 꼼짝없이 다 걸려들어감니다. 有罪!

더욱 무서운건, 예로 한 어린애가 일직 죽엇다면 그 아이가 일생벌어올 돈에다 가족이 당한 심리적 보상금 어아어마한 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최종배상액수는 검사판사가 결정하지 않고 일반 서민 민초들이 결정하니, 권력의 힘이 작용해 "잘 봐주기" 가 힘들지요.
이게 소위 배심원제도고, 한번 배심원에 뽑히면 일반 시민은 매일 법정에 나가고 생계유지에도 지장이되는데, 그게 법을 유지하기위한 전체 국민부담이지요.
배상금에 또 심리적 피해까지 돈으로 배상하는데 부정에 걸린 사람 줄줄이 다 걸려들어가 집안이 亡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 150% 방지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낳을 적에 한국같이 모두 흐지부지 끝나고
나쁜짓해 돈 먹은 사람 뇌물 먹은 관리 검사 엉터리로 해준 관리듣 다 무사하니
그런 짓해도 아무탈이 없으니 나뿐짓이 계속되는게 아님니까?
이번 사고 해결하는것 봅시다.
관련된 사람이 관청, 선박회사 선장, ..직접간접 수백여명이 관련됏을텐데
어덯게 해결하는지 두고 봅시다.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할수도잇겟지요.
법학을 전공한 동문들이 더잘아시겟지요.

3. 市民 고발제:
제가 미국 주정부에서 근 30 여년 근무햇는데 직원들의 고발을 장려하고, 그 고발로 국가가 돈을 100 만 불을 절약햇다면 그 금액의 몇 %를 고발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니 좋은 제언 혹은 고발, 기발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그 사람은 팔자고치는 겁니다.
물론 고발자의 이름은 익명입니다.
한국에서 관리들이 서로 짜고 뇌물을 주고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안전이 위태하게 됏다는데,
거 非理 아는 시민이 전혀 고발않하는 이유는 그런거 입밖에 소문내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압력, 상관으로부터 보복,
대체 고발해서 오는 엄청난 위험을 택하기 보단
거기에 부정에 눈감어주고 조금 떡고물 먹고 그냥 않어잇으니 비리는 되푸리되게 마련.
군대에 납품하는 대포의 쇠가 엉터리라 대포가 포탄을 미러내지도 못하고 포신이 폭발하는 바람에 포를 쏘든 군인이 자폭햇단
얘기도 엣날에 들엇는데, 전쟁나면 자폭해서 죽는 군인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4. 관리소환제:
한국에선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겟는데, 선거에 뽑히는것도 투표, 뽑힌 다음에 일을 잘못하면 투표로 "소환"을 하는 제도가 있어
심지어는 주지사가 일을 잘못해 쫓겨나고, 그 소환을 주도한 사람이 주지사가 된적이있지요.
국회의원이 말썽이 나면 소환하면 됩니다.
미국엔 선거하는날 사람 뽑는것 소환하는거 주민 발안 투표하는것 일상생활에 주민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수십게 올라오고, 찬반의견을 종합해서 투표결정에 도움을 주고 투표하는 날은 지원자들이 개표에관계, 관청의 입김을 최소로 합니다.

옛날 이곳 주지사는 남성 기길이 좀 심해 여직원 궁둥이에 손을 장난삼어 만졋다나해서
또 소송에 말려들어 돈주고 소송 취소햇다든가 얘기 들엇지요.
물론 그거 담당한 변호사도 장땡을 잡은거지요. 그 지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있는 분이라.
여기선 판사도, 검사장도, 시장, 경찰국책임자도 선거로 뽑아 소문이 잘못나면 돈쳐들여 선거에 당선됏다 쫓겨 나면 신세 망치지요.

5. 과잉징계?
제가 몇번 교통법규에 걸려 억울하게 벌금도 내고 필요없는 강습까지 받고 나니
멀정한 길에서도 혹시 내가 무슨 모르는 법규에 또 걸리나하고 겁을 먹지요..
무인감시 카메로도 무지 많고
30 여년전에 비가 꽝꽝 오는 캄캄한 밤에 길을 잘못들어 엉뚱한 길를 가고있다는걸 알아차린후
차도 없는 길에서 차를 꺼구로 돌려 가는데 경찰차가 요한하게 싸이렌 울리며 따라와서 딱지를 준는데 이유는 길에 노란 줄이 두개가있는 U 회전이 허용 않되는 길이라는 얘기.
.
비가 그렇게 오고 깜감한데 노란 줄 두개가 전혀 않보이는
밤중에 딱지를 받고 화가 낫지만, 경찰은 않보이면 두줄이 의레있을거라고 운전하는게 마땅하다는 얘기
법정에 나가 싸운다는건 그 시간 낭비등등 생각해 도저히 싸울 용기가 없으니 기권
그후에도 억울하게 교통 위반 딱기 두번 받고 법정에 나가 싸워 한번은 이겻는데 한번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이 거짓말로 증언해서 또 패소.
경찰은 그 길에 표지가 있는데 내가 그 걸무시햇단 얘기

판사가 경찰의 손을 들어 주어 제가 패소햇는데 다음날 제가 현장가보니 그런 교통신호 판이 없어 (원래있엇는데 어뜬 애들이 장란으로 뽑아버렷는지는 모르고)
다시 법정나가 경찰까지 고소하려 마음 먹엇는데 그 시간 낭비 때문에 기권..
그 교후엔 교통경찰이 자기의 성적을 부풀릴여고 마구자비로 싸잡는데 않걸려 들려번 교통법규 150% 지키는게 상책이라 작심.

금년에 놀외이에 같는데,
그지방은 산이 국토의 근 90 % 길이 꼬부랑 꼬부랑 경치는 참으로 좋은데 길은 위험.
제 수첩에 적은 교통위반 벌금은 어마어마:

음주운전 혈중농도에 따라 운전 면허취소
빨간불 지나가면 640 유로 (유로x1.36=딸라 )
과속 350 유로
안전 밸트 않매면 100 유로
핸드폰 사용 160 유로

이 준법정신 빨리 증진시키는것도
빨리 빨리 외국 기술드려오면
혁명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믿는데,
이런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정부가 신설해
閔哥를 무료 고문으로 모셔갈 날을 기다려 봅시다.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