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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의 경제쇼] 박종훈ㅡ세계화는 끝났다! 이걸 못깨달으면 망한다!!

KBS 220607 방송 - Jun 7, 2022 by KBS-1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박종훈 kbs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1%로 내려간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세금 정책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보상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며, 
학교 선생님과 소방관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억만장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금의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심한 인플레를 꺾고 싶다면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계층에 합당한 세금을 걷어야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인플레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완화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또 불가피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걷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친화를 앞세우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결국 부족한 세수는 일반 국민들의 소득세 징수액을 올려 메꿨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시중의 돈이 국고로 회수되지 못해 인플레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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