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6WyrlngiMs

CIA involved coups in the world

머지 않아 5.16과 12.12 사태도 이중에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한국의 국력과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 할 수도 있으 나 무분별한 친미 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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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장교들에게 불이익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자국의 한반도 정책에 역행하는 한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역사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1945년 9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경우는 1948년 당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미국의 요구에 입각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을 견지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감옥으로 대거 수감되었다. 이외에도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4년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교,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는 장교에 불이익을 주었다. 이것을 미국의 한반도정책에서 주요 부분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바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역 이후에도 이들의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45년부터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50년 동안 미국은 한국군 장교들을 한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사고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분들이 고위급 장군이 담당해야 할 일, 전략 및 작전적 수준의 일이 아니고 전술적 수준의 일을 담당하며 생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큰 그림에 관한 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한국 입장에서 또한 최선이라고 맹종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전략 측면에서 한미 역할분담을 한국군에 강요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 및 전략과 같은 차원 높은 분야가 아니고 미군의 경우 소령 이하 수준에서 담당하는 전술적인 일을 주로 수행하며 성장했다. 고위직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이분들의 경우 전략 및 작전적 수준의 차원 높은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작권 전환 등 국가안보 관련 차원 높은 의사결정에 관한 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오늘날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와 같은 곳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장교들은 한국 중심이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방정책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들 연구원조차 이처럼 된 주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 중심으로 사고하는 현역 장교들이 요구하는 과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한국군에서 고위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국방대학에 근무할 당시 모 육군대령 교수는 한국육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기간의 육군대학 교육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해군과 공군도 여기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조성된 제도적인 요인 이외에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장교들의 경우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해 이들의 경우 전략 및 정책과 같은 차원 높은 분야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책 측면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하는 것을 추종하며 고위급 장군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은 한국군 장성들을 포섭 운영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4.19 당시 이승만 하야를 종용한 한국군 장성들도

이들이있다. 미육군 방첩대 비공식 첩보원이었던 James Hausman과 

박정희의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여순사건 

이후 하우스만이 박정희를 관리 해 오다가 그와 미 정보기관이 박정희

와 장도영을 포섭 구테타를 일으키게 했다는 설이 있다. 

하우스만은 전두환을 12.12 사태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미군정 때 육군 대위로 들어와 한국군 창설에 크기 기여 했다. 그는 1981

년 노태우로 부터 "한국군의 아버지"라는 칭송과 함께 훈장을 받고 마국

으로 돌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