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간첩은 인공에만 국한된 일일까?

2023.01.16 17:27

온기철*71 Views:7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160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형법 98조’

가장 큰 문제는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 98조'다. 98조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같은 명시적 '적국'으로 제한하다 보니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일본 등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해군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4081.html

미국의 청와대 도청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돈으로 구워삶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하다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뉴욕 타임스>는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 비밀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청와대의 거리 정도라면 이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I want to

List

Comment 3

온기철*71

2023.01.16 18:03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가 미국 정보 기관 에이전트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박정희를 피살한 김재규가 미국 정보기

관의 사주를 받았다는 획실한 증거는 없으 나 그것을 부추

겼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각국 주재 미대사관에는 미 CIA 요원들이 있다. 이들은

스파이이다. 한국말로 말하면 간첩이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도 분명히 중국 정보요원이 있을 것이다.

앞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관한 포스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우파들은 국내의 유능한 인사들을

앞세워 지국에 유리한 상대국 여론조성을 하려는

수작을 펴고 있다.

이런 일은 아마 일본 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 다. 미국, 중국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도 인공

이 보내는 간첩 못지 않게 한국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허다 할 것이다.

한국의 경쟁상대는 세계 선진국들이다. 한국의 정보 활동

도 이에 걸 맞게 변해야 한다.

Comment
온기철*71

2023.01.18 09:01

https://youtu.be/YVgeA_sWwXM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 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국보법은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만든 법이다. 이법은 수 많은

억울 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 친

지들의 한평생을 지옥으로 떨어 트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대형 간첩 사건은 권력 유지를

위한 조작된 사건이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악법으로

둔갑 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없는 일을 간첩사건으로 만들었는 지 사실인

지는 또 시간이 가 봐야 알일이다. 왜냐면 간첩사건에 대한

신용이 한참 떨어 졌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의 성격 상 충

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Comment
온기철*71

2023.01.18 09:24

https://youtu.be/frvdiC12DeUhttps://youtu.be/gMVhZxSnkWE

194명의 엘리트 간첩 되다. 동백림 사건

https://youtu.be/T6FE-cdUlAc

보도 연맹 사건

https://youtu.be/frvdiC12DeU

전두환 기획, 장세동 연출-여간첩 수지김 사건

Comment

List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67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308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891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13
362	讚安重根義士: 찬안중근의사 [1]	2020.08.22	정관호*63	2023.01.08	92
361	British and Americans wanted Japan to play their game in East Asia [6]	2023.01.08	온기철*71	2023.01.10	109
360	이완용과 고종은 누가 매국노인가? [7]	2023.01.07	최광택*70	2023.01.13	90
359	권순우, ATP 투어 두 번째 우승...한국인 최초 [1]	2023.01.14	황규정*65	2023.01.14	65
358	미국의 노숙자들 [3]	2023.01.13	온기철*71	2023.01.14	89
357	滕王閣序王勃(등왕각서 왕발): 등왕각 서문 [3]	2019.09.23	정관호*63	2023.01.15	837
356	일본극우의 실체 [5]	2023.01.10	온기철*71	2023.01.15	78
355	[PGA] 결혼 한 달 만에 우승한 김시우… “신혼여행 왔다 선물 받은 느낌” [3]	2023.01.15	황규정*65	2023.01.16	135
»	간첩은 인공에만 국한된 일일까? [3]	2023.01.16	온기철*71	2023.01.18	74
353	Is U.S. declining? [2]	2023.01.17	온기철*71	2023.01.19	83
352	Is Putin dead? [2]	2023.01.20	온기철*71	2023.01.20	73
351	남한은 북한 간첩의 온상? - 문재인의 업적!! [1]	2023.01.21	운영자	2023.01.21	70
350	세계 1위에게 일주일 전엔 역전패했던 안세영, 이번엔 역전승했다 [2]	2023.01.22	황규정*65	2023.01.22	52
349	윤석열의 새 국정원 [3]	2023.01.22	운영자	2023.01.24	132
348	元日(원일): 설날 [9]	2023.01.22	정관호*63	2023.01.25	282
347	신윤복의 월하정인도 [3]	2023.01.22	최광택*70	2023.01.25	108
346	Will China ever catch up U.S.? [2]	2023.01.25	온기철*71	2023.01.27	70
345	Reddish reflection on the window [6]	2016.10.20	정관호*63	2023.01.28	8128
344	손흥민 시즌 7·8호골…토트넘 FA컵 16강 진출 [2]	2023.01.28	황규정*65	2023.01.28	51
343	신라의 달밤 [1]	2023.01.26	최광택*70	2023.01.31	96

First Page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Last Page

Write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