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eyA6-aqqfo
What is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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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가입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때 흐트러진 한·미 동맹을 추슬러야 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건 중국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커플링과 공급망 차단의 부정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덕담을 주고받는 첫 상견례에서 남의 나라를 대놓고 몰아세우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 업계만 21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니 행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단도리를 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IPEF에 참여하더라도 맹목적인 미국 추종은 현명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IPEF가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이란 달콤한 구호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는 교역 체제로 보이는 까닭이다. 호혜적 무역 질서의 기본은 관세의 적절한 인하다. 그래야 국가 간 교역이 활성화돼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IPEF에선 관세 인하는 빠진다. 관세 인하는커녕 노동과 환경 문제 등과 관련된 규제 조치들이 들어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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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에 대한 외교 방향성도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양쪽의 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균형 잡기를 시도한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노선 전환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미국 주도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 협의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자 전 세계가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반원전 정책에 앞장 섰던 나라가 독일 이다. 

문재인 정권도 반원전 정책에 편승 했다. 독일은 원전 대신에 

우선 천연개스를 택 했다. 장기적으로는 그린에너지 였다. 

러시아 천연개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해를 

지나가는 개스관을 건설 하기 시작 했다. 막 완성 되어

쓸 만 할 무렵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다. 독일은

이 개스관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원전이 다시 부각 되고

있다. 배기 가스가 나오지 않아 지구 온난화에 전혀 

기여 하지 않고 싸게 에어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의 위험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두 가지 서로 상충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세계의 공장이면서 

독제국가이다. 그래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중국의

경제적인 이점에 방점을 두어 중국을 대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공은 독제국가의

입지를 뒤 흔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단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지음은

온 세상의 나라가 미국에 밀착하는 분위기 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한반도에 돌풍을 이르켰다. 마침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트럼프는 김정은 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의하여

북한, 만주, 인근 러시아를 묶어 새로운 경제 구역을

들먹이며 김정은을 들 뜨게 했다. 뜻밖의 해빙무드가

한반도를 휩쓸었다.  통일은 요원해도 적어도 남북

교류가 눈앞에 펼쳐 지는 듯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트럼프의 자기 과시용 쇼 였슴이 들어 났다. 

국가의 정책이 한때 유행에 따라 죄지우지 해서는 

않된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정권에서 저지른 시행착오

이다. 새 정권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정책을 수립

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길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