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Englis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160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형법 98조’
 

가장 큰 문제는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 98조'다. 98조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같은 명시적 '적국'으로 제한하다 보니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일본 등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해군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4081.html

미국의 청와대 도청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돈으로 구워삶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하다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뉴욕 타임스>는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 비밀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청와대의 거리 정도라면 이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93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343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919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38
8802 Finch's Nest at the door #4 (Final) [10] 2012.08.08 운영자 2012.08.08 23484
8801 Hedging COVID; Go Short [1] 2020.10.15 온기철*71 2020.10.17 23107
8800 La Califfa [2] 2010.10.24 운영자 2010.10.24 23062
8799 Massive earthquake hits Japan - from boston.com [9] 2011.03.11 이기우*71문리대 2011.03.11 22667
8798 Cities with best and worst tap water [4] 2009.12.12 이한중*65 2009.12.12 22249
8797 [Memoirs of Summer] Mount Goliath Wildflower Hike (2/2) [7] 2012.09.12 운영자 2012.09.12 21946
8796 Hidden Contemplatives/HJ Lee [3] 2020.06.06 이한중*65 2020.06.08 21889
8795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Reserve [4] 2017.04.13 홍초미#65 2017.04.14 21636
8794 Art , Democracy, Freedom of Speech [16] 2020.02.15 조중행*69 2020.02.18 21398
8793 Controversial post: Nine "real" reasons the U.S. wants a war with Syria [1] 2013.09.05 Rover 2013.09.05 21319
8792 [Medical]Tylenol Use During Pregnancy, Warned [1] 2021.09.24 이한중*65 2021.09.24 21303
8791 Family Thanksgiving gathering in Atlanta [6] 2009.11.27 황규정*65 2009.11.27 21204
8790 Norovirus Strikes Hundreds in Cruise Ship Again [1] 2016.05.08 이한중 2016.05.08 21142
8789 China Syndrome at our hands in Japan [5] 2011.03.12 운영자 2011.03.12 20975
8788 [Artist] Pat Steir [2] 2011.01.08 Sukjoo#65 2011.01.08 19959
8787 A Movie Review - Green Book [5] file 2019.03.03 운영자 2019.03.04 19816
8786 A New Political Force In Georgia [2] 2020.11.25 이한중*65 2020.11.26 19779
8785 Acrophobia in Action 2017.08.29 운영자 2017.08.29 19566
8784 Herman Returns With A Smile (Cartoon) [2] 2021.02.14 운영자 2021.02.14 19213
8783 How Albert Einstein's Son Tamed the Mississippi River [4] 2020.05.11 이한중*65 2020.05.12 1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