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Englis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160

 

시대 변화 못 따라가는 ‘형법 98조’
 

가장 큰 문제는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 98조'다. 98조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같은 명시적 '적국'으로 제한하다 보니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일본 등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5년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해군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스페인 인권단체가 폭로한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경찰서'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 왕하이쥔 대표가 지난 12월 29일 반박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수사중이다.[뉴스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4081.html

미국의 청와대 도청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돈으로 구워삶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청와대를 도청하다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뉴욕 타임스>는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 비밀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청와대의 거리 정도라면 이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42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274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865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793
8760 선진 스마트폰은 중국산이다. [4] 2023.09.18 온기철*71 2023.09.24 73
8759 손흥민이 보여준 주장의 품격 [2] 2023.09.17 황규정*65 2023.09.17 59
8758 우상혁, 한국 육상 새 이정표... 다이아몬드리그 정상 등극 [2] 2023.09.17 황규정*65 2023.09.17 39
8757 역사는 돌고돈다. [2] 2023.09.16 온기철*71 2023.09.16 54
8756 윤봉길과 백선엽;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인자와 그의 이름으로 창씨 개명한자 [2] 2023.09.14 온기철*71 2023.09.16 206
8755 조규성이 끝냈다…클린스만호, 사우디 꺾고 6경기 만에 첫 승 [2] 2023.09.13 황규정*65 2023.09.14 50
8754 만주사변 전후 암살사건들: 김구와 이봉창 [1] 2023.09.13 온기철*71 2023.09.16 111
8753 The Gift of Music [2] 2023.09.13 김성철*67 2023.09.13 63
8752 한국이 추락하는 원인 중의 하나 정치 [3] 2023.09.12 온기철*71 2023.09.13 91
8751 Obsiquies Mignon [3] 2023.09.11 정관호*63 2023.09.28 57
8750 ‘호주 교포’ 이민지, LPGA 크로거 퀸시티서 연장 끝에 시즌 첫승 [2] 2023.09.10 황규정*65 2023.09.11 115
8749 폭포 [4] 2023.09.09 노영일*68 2023.11.08 142
8748 Trader Joe’s 김밥 공장 [1] 2023.09.03 온기철*71 2023.09.08 78
8747 This is where Korea is in the World Stage 2023.09.02 온기철*71 2023.09.02 63
8746 손톱' 손흥민, 해트트릭 작렬 토트넘 번리에 5-2 대승... 손흥민 PL 106호골 호날두-드록바 넘었다 [5] 2023.09.02 황규정*65 2023.09.04 38
8745 ‘내일의 피겨 퀸’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압도적 격차 우승 [1] 2023.09.02 황규정*65 2023.09.02 42
8744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인가? 미군인가? [3] 2023.09.01 온기철*71 2023.09.01 40
8743 渤海: 발해 [5] 2023.09.01 정관호*63 2023.10.02 166
8742 Can Trump become President if he is convicted? 2023.08.31 온기철*71 2023.08.31 201
8741 안세영 해냈다. 한국 배드민턴 단식 세계 첫 제패 [3] 2023.08.27 황규정*65 2023.08.29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