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English
                 

[홍사훈의 경제쇼] 박종훈ㅡ세계화는 끝났다! 이걸 못깨달으면 망한다!!

KBS 220607 방송 - Jun 7, 2022 by KBS-1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박종훈 kbs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1%로 내려간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세금 정책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보상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며, 
학교 선생님과 소방관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억만장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금의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심한 인플레를 꺾고 싶다면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계층에 합당한 세금을 걷어야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인플레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완화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또 불가피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걷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친화를 앞세우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결국 부족한 세수는 일반 국민들의 소득세 징수액을 올려 메꿨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시중의 돈이 국고로 회수되지 못해 인플레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No. Subject Date Author Last Update Views
Notice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2016.07.06 운영자 2016.11.20 18194
Notice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2016.07.06 운영자 2018.10.19 32374
Notice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2016.06.28 운영자 2018.10.19 5929
Notice How to Write a Webpag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43
8844 Alex Smith; Story of Resilience [6] 2021.01.18 온기철*71 2021.01.20 577426
8843 Kim Si-woo wins PGA Tour at La Quinta CA [8] 2021.01.24 이한중*65 2021.01.25 390193
8842 A Strange(?Quantum) Computer(from NY Times) [1] 2013.03.21 이한중*65 2013.03.21 216299
8841 DeChambeau writing a new chapter in golf [4] 2020.09.20 온기철*71 2020.09.21 146525
8840 Own Your Age [1] 2015.05.18 이한중*65 2015.05.18 114206
8839 New Pope Puts Spotlight on Jesuits (from NY Times) [2] 2013.03.17 이한중*65 2013.03.17 109523
8838 Home Testing Kit for COVID-19 Approved [3] 2020.04.22 이한중*65 2020.04.22 78548
8837 The Willis Tower (Formerly Sears Tower) [1] 2010.10.26 Rover 2010.10.26 71426
8836 Another 10 things you do in Iceland 2017.08.28 운영자 2017.08.28 70174
8835 [Book Review] Destiny of A Running Horse [1] 2011.05.21 운영자 2011.05.21 67948
8834 Anesthesia Songs: This is What I do. [5] 2017.12.07 온기철*71 2017.12.12 67906
8833 The modern-day Life - Never leave your house ?? [2] 2011.09.22 운영자 2011.09.22 55437
8832 Akira Kurosawa's Dersu Uzala [9] 2020.08.27 이병붕*63 2020.08.29 47027
8831 Inside Glacier Caves [2] 2011.04.13 김영철*61 2011.04.13 46571
8830 How to Write a Webpage file 2016.06.28 운영자 2020.12.23 43843
8829 Trump, A Joke of the Day [4] 2020.06.30 운영자 2020.07.02 43316
8828 KAMA Convention 안내 - 7월4일 에서 7월7일‏ 2012.05.30 Jamie#동창회 2012.05.30 42088
8827 The Book of Joy / Dalai Lama & Desmond Tutu with Douglas Abrams [2] 2019.07.15 이한중*65 2019.07.17 39931
8826 [re] [동영상] Kathleen Battle - "W.A. Mozart: Agnus Dei " [2] 2012.03.07 Sukjoo#65 2012.03.07 37530
8825 How Do Psychologists Define Happiness? [1] 2020.09.25 이한중*65 2020.09.25 3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