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069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2분기 연속 4조원대 적자    ‘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로의 변신이 정답    스타트업 규제 풀고, 대기업도 혁신기업 키워야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36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1분기에 14년 만의 영업적자(4조5800억원)를 기록한 이래 연이은 적자 행진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한국 경제의 얼굴인 반도체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는 국가 경제 규모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 전년 대비 세 계단 내려앉았다. 그나마 삼성전자 반도체의 적자 폭이 1분기보다 소폭 줄어들면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당장 살아나는 건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시적이라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https://youtu.be/PRb8ZnuZ12g

EBS: 초저출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361

863 계획’은 2016년 기초과학 육성 프로그램인 ‘973 계획’ 등과 함께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가 나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자원을 몰아주고, 기업과 연구소를 연결한다. 필요하면 외국 기업을 몰아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도 한다. 2016년 한국 배터리 회사가 중국에서 퇴출됐던 이유다.
   
전기차뿐만 아니다. 우주항공·고속철도·5G통신·수퍼컴퓨터 등이 ‘863 플랫폼’을 타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 육성 대상 기술은 AI(인공지능)·신에너지·신재료·양자컴퓨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전략 기술을 키운다.

한국은 근대화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뛰고 있었다. 선진국이 구룹을 

이루어 저 앞에 가고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 중국등과 같이 한 참 뒤에

서 출발 했다. 죽어라고 선진국의 기술을 베꼈다. 1960년대에 시작한 

후진국 탈출 작전이 성공하여 어느 덧 선진국 구룹의 후미에 도달 했다.

세상이 모두다 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두 구룹 선진국과의 경쟁에

돌입 했다. 이제는 한국이 베낄 기술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 구룹

에서 선두에 나서려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야 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

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경쟁하는 시대에 돌입 했다. 그렇지 않으면 베끼

기를 추격하는 중국, 베트남등에 선진국 후미의 위치를 내어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산업을 얼마가지 않아서 따라 잡을

것이다.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가진 기술을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 감소

의 주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친미 정책도 아니고 코비드도 아니다. 중국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줄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는 국가발전에 치명적이다. 이미 하루아침

에 고쳐지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오늘 증가 한다 해도

적어도 2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

식 이민정책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인종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참아야 할 작은 고통이다. 

기로에 선 한국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시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는 "당파 싸움"에 정신

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파싸움을 제자리로 옮겨 놓을 유일한 방법

은 유권자의 옳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당파가 제공한 버스에

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민생과 국가의 장래보다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636
한국의 당파 싸움

#. 지난 20일부터 진보당은 전국 곳곳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변경한 건희?”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거니’를 ‘건희’로 치환해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때문에 비롯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 시민은 “‘건희’ 두 글자만 크게 썼더라. 전문 선동꾼답다”고 했다.
   #. 지난 15일 발생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후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론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현수막을 충북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슬픔에 잠긴 도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쟁만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내용은 혐오와 비방 위주다. 가짜뉴스에 편승하거나 인신공격성 문구도 빠지지 않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622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사회보장위원회(2020년)의 제4차 사회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지금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불과 17년 후인 2040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의 20.1%로 늘어난다. 현재의 국세 수입 전부가 복지비용으로 소요된다는 뜻이다.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나 세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145~16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2050년부터 노인 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한국이 과연 이러한 재정 부담을 견뎌내고 국가적 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실제 국제신용평가 기구나 OECD 및 세계은행은 최근 들어 부쩍 한국의 재정은 아직 건전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 유지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초미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개혁과 준칙도입, 그리고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도출해낼 범정부 기구를 발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일부 미국 경제 연구 기관은 2075년 이후 한국이 

뱅글라데쉬나 필립핀 보다 못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다. 1960년대에는 

못사는 것을 피부로 느껴 잘살려고 노력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잘산다고 잔치 하는 

동안 골병이 들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436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 외국인 인력 정책을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획기적인 국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지시했다”며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범부처 차원의 회의를 열고 공개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빗장을 과감하게 푸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 해법으로 외국인을 택한 것이다.

*노동력 해소가 아니다.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서는 대규모 이민이 필요 하다. 거대한 문제를 미미한

땜질로 막으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