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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06

(민프러스; 2017.5.4: 강제징용재판 사죄와 배상은)

https://mnews.joins.com/article/23520615?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중앙일보; 2019.7.10: 20년넘은 강제징용소송, 95세 피해자 나때문에 큰일이...) 

 

이춘식할아버지의 배상 판결에 반발한 아베정권은 남한에게 경제보북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춘식할아버지는 자기때문에 나라가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작금에 일본에 대한 

남한의 외교정책은 마치조선시대의  소중화주의 만큼이나 실리를 저버리고 명분을 앞세우는 멍청

하기 짝이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다. 뉘우칠 사람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니라 현정부이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로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방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써왔다. 미국은 일본에게 물려야할 전쟁보상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미

국은 일본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목아래 많은 미군을 일본에 주둔 시키고 있다. 두 공산 

세력인 쏘련과 중국이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 trilateral alliance”

를 고수해왔다. 남한-일본-미국이 북한-중국-쏘련에 대항 하는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일본은 

남한의 가장중요한 우방중에 하나인 것이다. 더이상 악질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다. 5.16 쿠데타가 

미국이 원하는 사건이었듯이 한일협정도 미국의 압력이 작용해서 이루어졌다. 북한을 비롯한 대륙의 

공산세력이 남한에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남한의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했고 한국전쟁의 덕으로 기적

적인 경제성장을 한 일본을 남한과 엮어서 공산세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문제는 남한국민의 일본에대한 적대감이다. 나라를 일본에게 강탈 당했고 36년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갖은 핍박을 다 받았다. 그리고 마치 한국이 일본을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승전국이기는 커녕 패전국의 영토(식민지)였다.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배상금

의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 한일관계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반일 감정을 

십분 이용해 왔다. 특히 진보파 정치인들의 “친일파” 프레임은 보수파의 “빨갱이 프레임”에 대적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한일협정의 본질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구태의연한 반일감정 해소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일본-남한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번 아베의 남한에 대한 무역문제 시비는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미국의 중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일본 선거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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