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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민주주의의 위기

2023.02.13 09:18

온기철*71 Views:5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115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한 이들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다. 이들은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열린 이후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전복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위시해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이제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승만은 선거로 당선되어 독재자가 되었다. 그는 정적을 공산주의 자로 몰아서 

정권을 유지 했다. 4.19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권은 5.16 쿠데타로 사라졌다.

박정희 독재는 안보와 안정으로 유지되었다. 안보는 야당을 공산주의 자라고 

탄압 하는 데 이용되었고 안정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단이 나빠도 상관 없다는 

논리를 정당화 하는 데 쓰였다. 박정희 암살 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박정희

독재의 연장이었다. 이란사태로 노이로제에 걸린 카터 행정부가 한반도의 불안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취약한  민주정권보다는 강력한 군사 독재를 지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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