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joins.com/article/22586799?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중앙일보: 문정인 “평화 협정이후 주한 미군 주둔 정당화 힘들다.”)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은 국군을 만들어 주었다. 군대라 하지 않고 경찰 방위군 이라고 했다. 당시 이승만은

북을 무력으로 공략해서 통일 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에게 군사 원조를 요구 했다. 방금 2차 대전을 마친

미국은 또 새로운 전쟁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달랑 칼빈 총 만 지급 하고 포대, 탱크, 전투기 등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북쪽 보다 수적으로 많은 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6.25 조금 전 미 장군은 미의회에 돌아 가 남한의 병력

이 북한 보다 우세 하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고문관만 남기고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 했다. 6.25가 발발 하던 그해

6월에 국무 장관 딘 러스크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우방임을 다짐 하고 한국 방어를 약속 하는 연설을

했다.

6.25가 터지고 이틀 후인 6.27일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맥아더에게 작적권을 이양 하고, 트루만 은

미군 파견을 선언 했다. 한국전쟁은 중미전쟁으로 확장되고 양측 별 소득 없는 원점에서 휴전 했다. 북에 들어 왔

던 중국 군은 휴전협정에서 약속 한대로 철수 했으나, 남한의 미군은 그대로 남아 주둔 하고 있다. 남한 주둔

미군은 휴전 협정을 위반 하고 있는 셈이다.

그후 미군은 남한이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 할 수 있는 확실 한 인질 역활을 해왔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력이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 한 시절에는 안보에 절대 불가결한 것이었다.

월남전 파병 까지는 한미 협조가 아무 무리 없이 잘 나가 다가 닉슨-카터 행정부 때 미국내 월남전 반대 데모가 극심 

해 지면 서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닉슨은 월남전을 끝내기 위해서 키신저를 시켜 파리에서 월맹과 협상을

진행 하고 있었다. 월맹을 돕고 있는 중국과 수교를 약속 하고, 중국이 월맹 원조를 중단 하게 했다. 박정희에게는

월남 주둔 한국군이 미군이 안전하게 철수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을 요구 했다. 박정희는 이를 거절 했다.

닉슨은 월남전에 많은 전비가 소모되어 국방비를 줄여야 했다. 그리고 한국 주둔군 감축-철수를 주장 했다. 카터는

선거 공약으로 남한으로 부터 미군 완전 철수를 내세웠다.

미-중이 가까워 지고 미국이 미군 감축-철수를 정책으로 내세우자 박정희는 극도로 불안 해졌다. 유신과 자주 국방 강조

그리고 원폭 제조 시도는 미국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암살로 이어 지게 된다.

손익 계산은 작은 일이나 큰일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미국은 남한정부의 존위를 결정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극심 한 내정 간섭이다. 그러나 자체 방어력이 없는 처지에는 감수 해야 할만 한 손해 이다.

”부국강병”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권국가가 갖추어야 할 명목이다.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필 수 조건이다.

김정은은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주장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미국 내 사정을 감안 하지 않 있나 짐작된다.

미국은 80개국에 800게 달하는 기지를 운영 하고 있다. 무려 250,000 명의 군대를 파견 하고 있고, 년 156 billion dollar

를 쓰고 있다. 정부 예산 적자는 올 9월30일 기준 804 빌리온이고 2020년에는 1 트릴리온 달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주둔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국의 확장은 일본에 주둔 하고 있는 미군이면 충분 하다. 그리고

미국도 많은 국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도 굴욕 적인 트럼프의 어처구니 없는 방위비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미군 한명 당 5만불 이상의 방위비를 지급 하고 있다. 남한은 그 돈을 자주 국방에 사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