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09:55
Opinion :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강대국에 낀 국가의 비애, 국론분열부터 막아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052
우크라이나는 정권교체 때마다 친러·친서방 오가며 파열음
러시아는 전면 군사행동 압박, 미국·유럽은 군사 개입 주저...
남·남갈등 심각한 한국, 미·중 사이 효과적 외교전략 못 펼쳐
한국은 동북아의 ‘퍼펙트 스톰’, 군사·경제력 증강만이 살길이 아닌가?
2022.02.21 10:24
2022.02.21 21:05
한국인은 물질적 부자가 됐지만, 그들의 사람 됨됨과 인격 (integrity)은
여전히 고리타분한 엽전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매일 한국 TV에서 볼 수있다.
Drama에 나오는 스토리나, 사회생활 Documentaries를 보면 쉽게 알수있다.
TV camera 앞에서 하는 짓들이 유치하기 짝이없다.
I am glad that I am sitting across the Pacific, damn it, farther the better.
Their primitivity and mental growth are still far away from the civilized nation
and, actually, have not changed at all since I left South Korea. I can tell.
Who is better qualified than me to say about their primitivity?
They are just rich hillbillies only trying to imitate civilized society
that they only dream about without any vision for achieving it.
It is no wonder why they can not choose somebody smarter and wiser.
Or there are no such awakened politicians among them to choose from.
All they are obsessed with are monetary richness and shallow pleasure that is only skin deep.
Very seldom, I watch Korean TV but when I do, I feel sad and turn it off.
They still have a long way to go or no way to go,
or they may never reach a civilized or utopian society even after I am long gone.
Once a 엽전, forever 엽전?? It is sad that I am one of them.
2022.02.22 08: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039
대통령선거가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일까지는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대선 중 최악이라 불릴 만큼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과 추문이 난무한다는 평가다. 어느 때보다 진영 분열은 심각하고, 비방전도 끊이지 않는다. 대선 과정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것을 보다 못한 정치, 사회, 학계 원로들이 어제 모임을 갖고 후보들과 각 정당을 질타했다.
2022.02.22 08:29
어느 사회나 가진자와 없는자,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와같이 한국에도 귀족과 평민이 존재 한다. 좀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평민은 정이 많고 인간적인 반면에 귀족은 비겁하고 물욕에 찬 부패한 집단이다. 한국의
귀족은 순진한 평민을 오도 한다. 촛불 혁명으로 깨끗한 진보가 집권 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깨끗한 척 하는 귀족에 불과 했다. 요지음 보수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후보 자신이 부패한 귀족이다.
한국의 언론도 부패한 귀족이다. 언론이 한국의 장래를 생각 한다면 순진한 평민에게
선명한 후보를 띠우려고 노력해야 마땅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 귀족의 썩은 후보
띠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 잘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말이다. 순진한 평민은 영문도
모르고 둘로 갈라져서 파이팅 하고 있다.
한국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패한 귀족에 속해 있다. 그들도 귀족 집단 밖을 돌아
보지 않는다. 그들 눈에는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 썩은 정당을 대표하는
비겁하고 욕심 많은 후보 들이다. 한국의 언론과 원로들은 이 두 정당 밖을 처다 보지도
않는다. 그들도 썩은 귀족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단 한명도 살려 보내지 않을 결심으로 노량 해전에
임했다. 그는 적의 총알에 맞아 죽기로 결심하고 갑옷을 벗고 전투에 나섰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의 임금이 자신을 잡아 죽이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썩은
귀족은 이순신이 쿠테타를 일으킬 봐 전전긍긍 했다.
귀족을 다른 말로 기득권 층이라고 한다. 촛불 혁명은 썩은 기득권층의 물갈이를
원하는 평민의 갈망이었다. 이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2022.02.22 15: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374
민국은 주권=통치권력이 국민에 영속해서 있고, 국민이 통치하는 국민의 나라다. 국민주권은 나눌 수도 없고 양도·위탁·매도가 불가하다’는 해설 역시 풍문으로 돌았다. 민국 역사서에 따르면 이 헌법 1조 조문은 1948년 민국을 건국할 때 만들어졌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이 있었던 아픈 민국의 전사(前史) 때문에 1조를 썼다. 이씨 왕조와 양반 귀족,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단절하고 구왕조와 식민지 시절의 모든 특권을 일소하는 결단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뽑힌 왕’에 기생한 측근의 부정선거와 두 번의 군사반란으로 민국 주민은 27년간 통치권력을 찬탈당하고 매일 군사독재자 사진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굴욕을 겪었다.
*위 칼럼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 헌법이 잘 못 되어서 엉터리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할 국면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가
아니면 별수 없다는 기득권층의 발상이다. 한국의 적폐의 근본은 전통적인 한국의 진보당
과 보수당의의 독식에 있다고 생각 한다. 우선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을 이 두당이 가저 간다.
분당을 하면 거지가 된다. Red Scare 와 친일파 적발에 의지 해왔던 두 당이 지금도 설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론도 이 두파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22.02.23 08: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381
최근 한국 정치도 이런 전철을 밟아왔다. 박근혜 정부는 좌파 정강을 많이 흡수했지만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해서 좌우 양쪽에서 불신을 자초해 탄핵까지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선거 때는 중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것을 약속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독선에 빠져 까맣게 잊어버리는 현실에 유권자들은 절망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독선은 내로남불을 낳고, 과욕은 무능을 낳는다. 위선과 무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의 진정성과 능력이 제대로 평가된다. 독선에 빠진 강남좌파와 보수우파의 갈등이 우리 정치를 멍들게 한다. 좌파가 장기집권을 기약하려면 좌파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순수성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국 사태, 추윤 갈등, 위성정당 사태, 윤미향 사태, 대장동 사태,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등은 순수성과 능력 모든 면에서 좌파 정당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좌파 정당의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을 일삼고, 원칙 없는 실용성을 주장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을 이반시킬 때 장기집권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 본문에서}
2022.02.23 08:34
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와 우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의 파멸을 의미한다.
각각 중도의 변두리에 서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해도
전적으로 시장 돌아 가는대로 내버려 두어도 경제가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적당히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히는 케인즈 이론에 의한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세금을 더내는냐 덜내느냐 외에는 큰차이
가 없는 정책을 내 세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더욱 차이가 없다. 재벌 중심의 성장과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이
박정희 때 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 되고 있다. 자본집약에 의한 트리클 다운
경제이다. 재벌 분산이 이루어져서 자본 재분배로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야 빈부의 차이가 적은 건전한 경제가 가능해 진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 정권이나 진보정권은 재벌 개혁에 손을 대지 못 한다. 정경유착이 의심 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불행 하게도 반공과 항일에서 비롯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구도를 구미 국가에 비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한국은
일제시대 기득권층을 미군정이 등용하여 건설한 나라이다. 즉 친일파가 주역이었다.
미국은 당연히 친미 반공 국가를 원했다. 따라서 집권 세력은 반공을 내세우고
반정부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는 정략(red scare)을 박근혜 때까지 써 왔다.
반면에 진보는 보수의 약점인 친일과 독재를 공격 했다.
촛불 혁명은 단순히 최순실과 박근혜의 적폐 청산이 아니다. 더럽고 비겁하고 창피한
Red Scare와 친일파 적발에 기반을 둔 정치판을 떳떳한 정치구도로 바꾸라는
신세대의 명령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한국의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 혁명을
구태의연한 전통적인 진보를 지지 했다고 착각 하고 실정을 거듭 했다.
Red Scare의 마지막 전술은 이명박의 종북 이었다. 촛불은 한국 보수의 절대 절명
의 무기인 종북의 종말을 뜻했다. 국민의 힘(한나라 당)은 red scare 없는 선거를
치루어야 했다. 한국 보수가 red scare 없이 선거에 임하기는 해방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검이 없는 한국 보수는 지리 멸멸 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린 더불어
민주당이 실수를 연발 했다. 촛불이 자기들을 원했다고 차각 하고 자만에 차서
온갖 비리를 저질 렀다. 조국과 윤미향은 위선의 극치였다. 촛불 혁명은 한국의
청치판의 개혁을 지금도 외치고 있다. 일제 강점과 미군정이 만들어 논 정치판을
집어 치우라고 하지 않는 가?
이재명과 윤석열은 해방정국에서 만들어 낸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다. 그들
이 양질이 아닌 악질인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처럼 양당 체제를
유지 한답시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두 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판 개혁을
주장하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당외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파고 들기는
거의 불가능 한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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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선이 한창이다. 여당과 여당 후보 모두 너무나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한국은 이상하리 만큼 국민의 영악 함에 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를 안는다.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분열을 막아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 베트남은 호지밍이
미국을 이기고 한나라로 만들었다.
임진왜란때는 의병과 이순신이 왜군을 물리쳤다. 선조는 이들이 쿠테타를
일으킬가 우려하여 잡아들이거나 죽으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제명에 못살거 나 감옥 행 이었다. 오늘날
의 대한민국은 영악한 국민이 열악한 지도자 밑에서 해낸 결과 물이다.
어눌한 지도자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망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잊어 버린 나라 를 찾은 주체는 우리민족이 아니다. 강대국이 찾아 준 것이다.
그래서 두동강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