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중앙시평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정경유착을 논했다. 2022년 분수대는 세금과

복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동안에아무도 재벌개혁을

공약하는 후보는 없었다. 아마 재벌이 연루 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 일

것이다.

한국의 정의당은 영국에 노동당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Red Scare로 세뇌된 한국 유권자들은 마치 못 볼것 본 것처럼 정의당을

경외 한다. 공산주의자(정의당)와 내통한 사람이라는 무의식 적인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사실은 못 사는 사람 편에 서왔던

유일 한 당이다. 북한이 주적으로 되어 있는 남한의 현실과 악 조건 속에

서도 포기 하지 않고 초지 일관 하는 심상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복지는 얼핏 듣기에 일하지 않고 공짜로 살게 하여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 경제를 망치는 나쁜 정책으로 보이지만 규모있게 운용하면

빈부차이를 줄이고 약자를 돕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한국과 같이 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면 경제규모에

비해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적어 진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인 세금 부담이 소상인이나 일반 사람

들에게 커진다. 

몇개의 대기업 대신 여러개의 중소기업이 번성하는 경제구조로 하루

빨리 변신 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하여 집권

했다. 그러나 구태의연 한 경경유착을 서슴없이 저질 렀다. 촛불혁명이

라고 하며 집권한 문재인은 재벌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을 약속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권을 내주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짧은 기억력

은 5년전에 무엇이 문제였는 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세습 군주국가로 명맥을 이어 가는 것 처럼 자본

주의 국가인 한국의 재벌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 주고 있다. 경영구

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가는 "명령복종"이 원칙이라고 한다. 남의

기술 베끼 기로 정점에 선 한국은 이제 자신이 새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위치 에 서 있다. 정말 이래도 될 까?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Koreans have been most feared

two words; Japanese collaborator and Communist collaborator. These were 

most effective to achieve political goals. Millions were victimized because of 

false accusations.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Idiotic and Naive한 국민들의 optimistic and hopeful expectations are appreciated but...)

1. 우선 급선무는 남해 어는 섬에 100 million짜리 yacht하나 장만하고

(Russian Oligarch의 urgent liquidation의 중고품도 Not a bad idea.)

2. Swiss, cayman Island, or  Cyprus에 비밀 Bank account를 열어 쏫아져 들어올 돈을

보내고 저정할 곳을 마련해야된다.

3. 대기업, 중소기업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의가 알아서 잘 하겠지.

4. 말많은 좌파들을 일망타진 시켜 시끄러운 소리를 통제함도 급선무의 하나다.

5. 미, 중, 일, 북한 관계도 우선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두어둔다. 저희들이 알아서하겠지.

6. This will take a good 2-3 years.

7. 그 다음에는 임기 끝나기전에 해외도피를 준비하면 5년 잘 보낸거다.

역대 대통령이라는 자들 처럼 미련하게 감옥살이 하지 않도록 슬적 튀면 만점이 아닌가?

그놈이 다 그놈이 아닌가. 두고봅시다.

No matter what, Korea will survive into anothe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