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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이후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자랑스런 결실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어떤가. 한때 3류, 4류정치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은 아예 구한말 수준으로 퇴행한 것 아닌가 싶다.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자기 과시와 기행을 일삼는 30대 젊은 대표 하나를 포용하지 못하고, 비대위를 만들었다 허물고 법원과 신경전을 벌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169석을 갖고도 뭣이 무서운지 2중, 3중의 철갑과 방탄 치기에 급급하다. 대선 전부터 비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인사를 당 대표로 뽑아놓고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툭하면 검찰청·경찰청 찾아다니기 바쁘다. 탐욕과 권력 쟁탈의 촉수는 점점 발달하는데 미래 위기에 맞서는 담대함과 절제력은 잃어가고 있다.

갈등 이슈와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출산율과 1위 자살률이란 통계만큼 나라의 생존과 흥망을 암울하게 하는 게 있을까.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1위”(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든가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라는 외부의 경고음이 울린 지도 오래다. 나라 밖으로는 제국주의 망령의 그림자가, 안으로는 저출산·양극화의 부메랑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와 애국심 넘치는 정치 리더십을 보기 힘들다. 그러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정쟁과 집권 욕망에 불타 외국 군대까지 불러들였던 구한말 정치판이 자꾸 연상되는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애스모글루 MIT 교수는 며칠 전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앗! 한국 정치의 무능과 타락을 세계가 다 간파해버린 것인가. 목덜미가 서늘해진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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