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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게임체인저 [풀영상] | 창 414회 (KBS 23.04.18)

KBS시사 - Premiered Apr 18, 2023

■ 김정은 전술핵·전략핵 총동원...한반도 핵전쟁 위협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총 9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해 9월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며 한반도 내에서 핵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전 배치와 사용을 염두에 둔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한반도를 겨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고도 800m에서 모의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핵 어뢰 시험을 이어가고, 한미일 해상 훈련을 앞두고는 소형핵탄두 화산-31을 대량 공개하며 전술핵을 이용한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푸틴이 꺼낸 전술핵 위협 카드...거칠것이 없는 북한 김정은
이제까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 위협을 계속해 온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자산을 공개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푸틴의 행보가 북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의 첨단 무기 지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꺼낸 것은 바로 전술핵 카드, 이제까지 과시용·위협용으로만 인식됐던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시킨 푸틴의 행보가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굳어진 한미일-북중러 강 대 강 구도가 북한에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와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해 온 북한에는 말 그대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 시험대 오른 미국 핵우산...‘서울 위해 뉴욕·워싱턴 희생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의 강도가 고조되면서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있어 우리는 미국의 억지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억지력을 발휘해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구나 북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 억지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파리를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 1950년대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드골이 고민했던 딜레마가 지금 서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맹국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한국이 핵 개발에 돌입할 경우 동맹은 철회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우리가 NPT에서 탈퇴하는 즉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가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시작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 한미동맹 70주년...동맹과 자주국방, 달라진 한반도 정세 속 게임체인저는?
국내 전문가들은 당장의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맹국과의 문제없이, 국제사회 제재 없이 핵 잠재력을 확보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국이 핵무장 할 경우 가해질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국이 방어해 줄 수도 있다는 미국 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프랑스, 인도 사례를 이야기하며 두 나라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짚으며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반도를 조준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앞으로 강도나 횟수 면에서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달라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게임체인저의 해법은 무엇인지 국내외 30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시사기획 창]에서 알아봅니다.